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2년에 접어든 최근까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개혁·개방 관련 다양한 조치들이 북한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관리체계 개선 조치들 중에서는 기업들에게 생산물 처분 및 성과 분배 등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당국은 사유재산 및 시장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기대해온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영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시장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경제주체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와 정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전략 혹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비공식(시장)부문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업소 혹은 모든 생산단위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영기업들의 시장 참여 실태와 특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국영기업이 계획 수행 및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서 공장·기업소로 대표되는 공식부문과 일반주민들의 시장활동이 주를 이루는 비공식부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개도국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심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첫째, 궁극적인 퇴출 예측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는 여러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둘째, 비공식 경제의 특징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공식 직업에 대한 개선은 성장 촉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비공식부문의 성장에 공식-비공식부문의 생산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국영기업이 비공식(시장)부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북한경제의 운영체계 및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시장과 계획,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틀을 구성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관리·운영체계는 국가 주도의 계획관리체계에 입각한 경영과 시장의 자율경쟁체계에 기초한 운영으로, 기업들의 공간적 활동영역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도에서 계획과 공식부문의 결합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계획경제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중앙기업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영 기업소들에서는 국가의 물자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계획지표의 수정(액상지표의 확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획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기업 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시장화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 국영기업의 시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혼재되어 있다. 첫째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다는 견해로, 외형상으로만 국영기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업활동의 내용은 대부분 비계획적인 경제활동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기업들의 제한적인 시장화’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북한의 계획체제가 와해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주요 국영기업들은 여전히 국가의 계획 관리 운용시스템의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다른 쪽은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현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기업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장·기업소의 계획 책정 및 수행방식이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기업의 계획수행 관련 경제활동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설문조사는 화폐개혁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기업의 계획수행 과정에서 비공식(시장)부문 활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 ① 경제상황 일반에 대한 질문, ② 노동 및 직업(공식영역), ③ 노동 및 직업(비공식영역) 부문을 주요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상황 일반 및 전망의 영역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당시 느꼈던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 질문, 경제난 발생원인과 당국의 노력 여부, 2002년 7·1조치에 대한 개인적 평가, 향후 경제체제 변화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직장 생활 및 소득, 그리고 계획 수행(공식영역) 부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공식적인 직업현황에 대한 일반적 질문, 계획의 특화(특혜) 여부, 지배인의 권한과 역할, 계획의 변화 및 수정, 자재조달, 노동규율, 급여 및 후생, 8·3과 관련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시장 활용의 영역과 방식(비공식영역)에 대한 설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했던 부업과 관련하여, 개인부업에서 뙈기밭이나 축산과 같은 농업관련 활동, 개인 상업 관련 활동 및 실태, 개인 제조업 관련 활동 및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상자 100명에게 설문하였고, 그 결과를 화폐개혁 전후로 나누어 북한 경제의 비공식부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요 약 I. 문제 제기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식 및 개도국의 특징 1. 계획수행의 문제점에 대한 북한의 인식 가. 계획의 임의적인 수정·변경 현상에 대한 우려 나. 달성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현실성 확보 다. 기본원칙(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계획)의 고수 강조 2. 개도국에서 공식부문의 기업과 비공식부문의 관계 가. 공식과 비공식부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나. 사례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III.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과의 관계: 주요 특징 1. 분석 틀 2. 북한 국영기업의 비공식(시장)부문 활용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 계획수행 단계별 시장 활용의 특징 나. 주요 부서별 계획 수행과 시장의 관계 다. 시장 활용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3. 북한 국영기업소의 비공식부문 활용방식 가. 비공식부문(시장) 활용의 기본 특징 나. 국영기업들의 비공식적 활동 IV. 북한의 시장화 실태 변화: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1. 설문지의 주요 구성과 설문 대상자의 특징 가.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나. 설문 대상자의 주요 특징 2.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지표계획의 중요도 나. 계획 목표량 미달성시 처벌 다. 계획 초과 달성 시 보상 라. 액상계획의 중요도 마. 기업의 시장 활용의 중요성 바.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 방식 사. 기업의 자재와 물품의 조달에서 국가계획의 비중 아. 기업의 생산물 처분 방식 자. 기업 생산물의 국가계획에 따른 처분의 비중 3. 화폐개혁 전후 북한의 시장화 실태 비교 가. 국영기업의 자재조달 관련 비중 나. 국영기업의 생산물 처분 관련 비중 다. ‘8·3 노동자’의 비율 라. 시장의 개수 마. 비공식 경제활동 참가 비율 바. 부업의 종류 4. 국영기업의 시장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교차분석 주요 결과 가. 산업 종류에 따른 차이점 나. 최종탈북연도에 따른 차이점 V. 맺음말 1. 개도국의 비공식 경제부문과 북한 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2. 북한 기업들의 비공식부문(시장) 활용 방식의 주요 특징 3. 비공식부문(시장)에 대한 활용은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 발생 4. 국가 계획에 대한 고착화된 관념과 현실적 인식의 괴리 5. 북한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화 가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