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간 권력조정의 정치경제: 저장·장쑤·지린 3개성의 '성관현(省管縣)' 개혁 비교 연구
- 개인저자
- 이상국 저
- 발행사항
- 서울 : 아연출판부, 2013
- 형태사항
- 175 p. :. 삽화 ;. 21 cm
- 총서사항
- 아연동북아총서
- ISBN
- 9788990769459
- 청구기호
- 340.912 이51ㅈ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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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5354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 G00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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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책 소개
그러나 한중 교류의 심화를 배경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국 각 지방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만 중국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이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문화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상이한 경우가 많은 현실은 중국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그 동안 한국에서 그 동안 잘 소개되지 않은 중국의 지방 행정계층 문제를 통해 중국의 지방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성관현 개혁’(省管縣改革) 문제를 통해, 중국 각 지방(지린성, 저장성, 장쑤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 관료, 기업들 사이의 정치적 게임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 저자는 성급 정부가 현급 정부를 직접 관리하게끔 하는 성관현 개혁이 중국의 행정계층 변동을 넘어서, 중국의 각급 정부 사이의 관계, 중앙-지방관계,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성관현 개혁의 배경, 성관현 개혁 추진 정도의 지역별 차이의 발생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가 중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치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를 밝히고 있다.
저장, 장쑤, 지린 3개 성의 성관현 개혁에 대한 이 책의 연구 결과는 중국 지방정부의 행위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서 단순한 성 수준의 비교 분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성 정부의 행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내부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이 책은 실증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형 인과성(linear casuality) 개념만으로는 특정의 정치적 결과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저장성과 지린성의 성관현 개혁 경험은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서로 다른 경로나 서로 다른 변인들의 조합에 의해, 동일한 정치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equifinality, multiple causes)”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목차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8
1장 서론
1. 성관현 개혁 연구의 중요성 11
2. 성관현 개혁의 지역 간 편차와 이에 대한 기존 논의 21
3. 연구 방법 28
4. 이 책의 구성 31
2장 성관현 개혁의 영향 요인과 분석틀
1.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 35
2. 성관현 개혁에 미치는 주요 정치·경제적 요인 38
3. 연구를 위한 분석틀과 가설 54
3장 중앙·성의 태도와 성관현 개혁의 전국적 특징
1. 중앙정부의 신중한 접근 59
2. 성 정부 주도의 개혁 실험 67
3. 성관현 개혁 실험의 일반적 특징 71
4. 개혁 진척 정도의 지역 간 차이 76
4장 저장: ‘강현’(强縣)·‘강(强)민영경제’와 선도적 개혁
1. 개혁기 현·민영경제 중시의 발전 전략 84
2. 혼합 행정관리 체제하 시?현 간 경쟁 91
3. 성관현 개혁의 본격화 96
4. 경제 관리권을 넘어 사회 관리권으로 101
5. 저장성 개혁 요약 104
5장 장쑤: ‘강시약현’ 구도와 개혁의 지체
1.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시관현 논의 108
2. 시관현 체제와 강시약현 구도 112
3. 취약한 민영경제 118
4. 지급시의 저항과 더딘 개혁 행보 122
5. 장쑤성 개혁 요약 126
6장 지린: ‘약시약현’ 구도, 성 리더십과 신속·과감한 개혁
1. 성과 현 경제의 전반적 낙후 130
2. 성 리더십의 개혁 의지와 능력 136
3. 지급시 능력의 한계 141
4. 신속·과감한 개혁 실행 145
5. 지린성 개혁 요약 150
7장 결론 153
부록 160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