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전략
- 개인저자
- 김의식
- 발행사항
- 서울: 선인, 2014
- 형태사항
- 299p. ; 23cm
- ISBN
- 9788959337439
- 청구기호
- 391.1 김68ㄴ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294]-296)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00015165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 0001516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에서 저자는 남북한 간에 통일분위기가 조성되면 군사통합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군을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내부에 심각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통일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남북한 정치지도자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통일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에도 통일비용 지불능력을 갖춘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군사통합도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군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평화통일이 완성되려면 군사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합을 전후하여 북한군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통합절차를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세부통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국방부 산하 전문조직 편성안과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한국군으로 흡수되어 계속복무하게 될 북한군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인사법 등 각종 법령과 제도의 수정소요를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병영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화교육과 상호 이질감 해소에 필요한 정신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방안과 북한군 무기 및 장비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북한군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군 출신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책을 펴내며 中)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범위
제2장 군사통합과 안정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군사통합의 의미와 유형
1. 통일과 군사통합 / 2. 군사통합 유형과 사례 연구 / 3. 남북한 통일 시 군사통합 유형
제2절 안정화의 의미와 사례연구
1. 안정화 개념 정립 / 2. 남북한 군사통합 시 안정화의 중요성 / 3. 군사통합 시 안정화 사례연구
제3장 남북한 군대 현실과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제1절 남북한 군사력과 복무환경 비교
1. 남북한 군사력 현황 비교 / 2. 남북한 군대 복무환경 비교
제2절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1.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 2. 통일한국군 조직 시 북한군출신 편성 규모
제4장 남북한 군사통합 시 예상 문제점
제1절 통일한국군의 내적 이질감 증가
1. 북한군 출신 제한선발에 따른 동료의식 약화 / 2. 이념 대립과 군사적 충돌로 형성된 상호 적대감 내재 / 3. 북한군 출신으로 인한 민군관계 훼손 가능성 증대 / 4. 교육훈련과 무기체계의 차이로 인한 전투력 약화
제2절 군비축소에 따른 대량 전역으로 사회불안요소 증가
1. 제대군인 간 보상금 차이로 차별의식 심화 / 2. 재취업능력 부족으로 빈곤계층 급증 / 3. 한국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한 범죄행위 증가
제5장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 조기 안정화 대책
제1절 군사통합 대비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1. 국방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 2. 군사통합 추진조직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
제2절 통일한국군 계속복무자 조기 동화교육
1. 국방관련 법령과 복지제도 소개 / 2. 내재된 적대감 해소를 위한 정신교육 / 3. 병영문화 이질성 극복과 한국군 병영문화 적응교육 / 4. 무기체계 숙달과 전술훈련 수준향상 교육
제3절 제대군인 복지대책과 사회적응 지원
1. 한국사회 정착대비 사회적응교육 지원 / 2. 적정수준의 초기 정착자금 지원 / 3. 북한군 복무경력 재활용 기회 부여 / 4.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