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다른 듯 같은 교육 문제의 현주소
오바마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도자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은 얼마나 우수할까?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언제나 커다란 골칫거리이다. 교육성취도평가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에 머무르며 다른 나라보다 앞서는 교육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교육 문제, 계층 간 교육 기회 불균형의 문제 등 수많은 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의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상황은 전혀 다른 듯하지만 북한 교육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사회주의국가로서 전 교육과정의 무상교육을 표방하는 이상과는 다르게, 계속된 경제난으로 교육 관련 지출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정이 떠맡고 있다. 또한 김정일 일가 우상화 교육, 상급 교육기관 진학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출신성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북한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한반도는 어디나 할 것 없이 교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남북한 교육 문제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대안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의 실태를 세계적인 기준에서 비교하는 글로 시작한다. 제1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육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성취도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대학 교육 이상의 수준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1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진단한다.
제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교육 문제를 묘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간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이 지닌 교육열이었다. 그러한 교육열은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요새는 이런 교육열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교육 포기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였던 교육열의 핵심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에서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계급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한 남한 교육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3장은 북한 교육의 실상을 보고하고 북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여러 통계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교육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육도 특유의 폐쇄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현 교육 체제로는 북한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고 교류와 개방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해야만 북한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찰한다.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던 기간 서로 너무 많이 달라져버렸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4장에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이 지니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한국의 교육을 비전이나 지향점으로 삼고 서로의 교육 체계를 개선시키다 보면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신간 출간 의의(출판사 서평)

교육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전 제시야말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이 책은 남북한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남한 교육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이 웬 말인가 싶다. 하지만 여태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왜곡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비전의 부재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교육의 주된 목표였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교육열을 끌어올리는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생겨난 부작용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북한에서도 여러 교육 문제로 주민들이 시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 책은 통일에 대비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각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비전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론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이나 수준의 학생들을 끌어안으며, 단순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종합적인 학습 능력과 인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동질성도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교육 비전을 실현하는 일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