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한국은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제1의 교역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경도되어서는 안 되는 ‘코리아 패러독스’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역내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기조 속에 전략적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외교’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조화로운 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극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적극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조화외교란 특정국가(군)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면서 타 국가(군)와의 외교관계도 병행 발전시키는 실용외교를 의미한다. 조화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군)의 ‘가용 행동반경’을 파악하여 자국의 최적 행동반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화외교 환경은 조화외교의 주체국가가 강대국(군)들 사이의 세력 역학관계에 전면적 변화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조화외교 국가는 강대국(군) 네트워크의 운영과 유지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위상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조화외교의 수단으로는 다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강대국들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기존의 다자 협의체를 통한 중견국 외교행위는 연성 권력의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화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군)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협력의 공간을 파악하고 양 진영에 각 각 적합한 설득과 압박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설득 논리의 개발에는 보편적이고 국제적 가치와 규범이 유용하게 준용될 수 있다. 조화외교의 주체국가가 강대국(군)이나 도전국(군)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국제적 가치와 규범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양 진영 모두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조화외교의 개념, 수단, 환경을 살펴본다. 제Ⅱ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필리핀, 호주, 태국,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조화외교 사례를 살펴본다. 제Ⅲ장은 한국 정부의 조화외교사례를 비교·검토한다. 제Ⅳ장은 해외와 한국의 조화외교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조화외교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제Ⅴ장결론에서 북한 변화를 향한 대미·대중 조화외교의 실제적 적용을 모색하고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사례연구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화외교의 주체국(이하 A국)이 직면하는 외교 환경을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 번째 유형은 특정이슈에 대한 미국, 중국, A국 모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은 A국이 미국과 특정이슈에 대한정책 방향을 공유하지만, 중국과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다. 반대로 세 번째 유형은 A국이 중국과 특정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지만, 미국과는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다. 네 번째 유형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만, A국이 이와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다. 네 가지 유형 중 조화외교에 적합한 외교 환경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대상으로 A국이 취할 수 있는 조화외교의 행태를 살펴본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사례는 약소국이 영토분쟁 문제를 놓고 강대국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거나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다른 강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채 양국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호주는 자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종 난관에 직면했다. 또한 중국에게 호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비해 태국과 싱가포르는 호주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미·대중 조화외교를 수행했다. 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해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조정에 있어 유연성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이른바 ‘체면외교’를 전개하면서도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협력에는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양국 사이에서 조화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대미·대중 조화외교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조화외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먼저, 조화외교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미국,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고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화외교의 실행조건으로는 외교의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미국과 핵심 이익을 침해 받게 되는 중국에 대해 ‘피해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소위 ‘개방적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개방성’은 미국과 중국 중 그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외교정책을 의미하며 합법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 확고한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국제법과 합의된 규범적 근거를 가지 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정당성에 바탕을 둘 때 상대국에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 약 vi Ⅰ. 서론 1 Ⅱ. 해외 사례연구 13 1. 아태지역의 대미·대중 조화외교 환경 15 2. 필리핀의 대미·대중 외교 23 3. 호주의 대미·대중 외교 44 4. 태국의 대미·대중 외교 67 5. 싱가포르의 대미·대중 외교 94 Ⅲ. 한국 사례연구 121 1. 한국의 대미·대중 조화외교 환경 123 2.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정책기조 128 3. 한국 사례분석 131 Ⅳ. 사례연구 종합분석 및 한국의 조화외교 추진방향 163 1. 사례연구 종합분석 165 2. 한국 조화외교 추진 방향 175 Ⅴ. 결론 183 참고문헌 2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