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북·통일정책의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며, 3대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다. 신뢰는 남북간에는 물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남북은 지금까지 근 640회에 달하는 대화와 접촉이 있었으나 군사적 대치는 여전하며 갈등과 대립 구조 또한 여전한 상태다.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제안 등 그에 토대를 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공세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중 간 힘의 역학관계 변화와 중·일 간,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의 등장으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의 경제 역량이나 정치·사회적 역량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튼튼한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대북·통일정책이 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이 본격적으로 이행·실천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요 약 ix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방법과 범위 8 Ⅱ. 신뢰정책의 추진 환경 13 1. 내부 환경 15 2. 외부 환경 24 Ⅲ. 신뢰정책의 이론적 구성: 평가와 보완방향 47 1. 박근혜정부 신뢰프로세스의 초기 교훈 49 2. 진화하는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62 3.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보완 70 Ⅳ. 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89 1. 남북관계 정상화 91 2. 북한 비핵화 118 3. 한반도 평화정착 153 4. 통일기반 구축 182 Ⅴ. 결론: 통합적 추진 방안 205 참고문헌 2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