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한 한해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일관된 북한인권의 의제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요청받게 되었다. 과거 단발적인 정보와 증언을 통해 북한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책임성을 규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해 졌다. 한편으로 변화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실 북한사회는 1990년대 이후 20여년 넘는 기간 많은 변화를 해 왔으며,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인권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의 구도를 읽는 속에서 북한인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진작될 필요가 있다.

서문 1 제1부 시장화가 식량권과 경제적 계층분화에 미친 영향 5 1.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7 김양희 (동국대학교) 2.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55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93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부 시장화가 여성 및 아동인권, 인권법제,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 125 4.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 127 민경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5.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65 김영규 (백석대학교) 6.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권리의식)의 재발견 219 김신 (배재대학교)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