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반도는 냉전 종식과 함께 분단을 종식하지 못했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외교정책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많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갈등과 국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이 과거 냉전기에 설명되었던 기초적인 항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고 평범하다.
분단을 종식시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간단하지 않다. 분단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세부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전개할 통일외교정책은 냉전 시기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수준 높은 연구와 정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분단 종식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환경, 강력한 지도자의 지도력, 훌륭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서로 상승작용할 때 통일이라는 험난한 길은 이루어진다. 즉, 통일외교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치환경을 잘 만들어야 하고, 통일외교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잘 분석하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담당관이 필요하며, 여야를 초월하는 정치·경제 분야 지도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다

이 책은 서독이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통일외교정책을 전개한 과정을 밀도 있게 추적한 통일외교 안내서다. 서독이 전개한 독일통일 프로세스의 검토, 실행 등 통일외교정책의 구체적인 상황과 서독 통일외교의 핵심국인 서독, 미국, 소련 3국 간의 외교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 국제정치의 지도자들이 서독의 통일외교정책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헬뮤트 콜 총리와 겐셔 외무장관은 통일외교를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반도 통일 비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한국’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정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분단은 지속되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분단국가였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분단 종식의 통일외교를 전개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당시 동·서독과 관련된 4개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반도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통일외교를 통해 분단이 어떻게 종식되었는지,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통일 외교정책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