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
- 개인저자
- 윌리엄 스턴츠 지음 ; 김한균 옮김
- 발행사항
- 서울 : W미디어, 2015
- 형태사항
- 615 p. :. 도표 ;. 24 cm
- ISBN
- 9788991761803
- 청구기호
- 367.0942 윌299ㅁ
- 키워드
- 형사 사법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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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565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565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범죄와 형벌 문제에서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교도소는 수형자로 넘쳐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수형자들 중에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미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구금된 수형자는 75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전 세계 평균 145명)이며, 20-30대 흑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7,000명이나 구금되어 있다. 전 세계 수형자의 4분의 1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저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절차적 권리 강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제도와 정책개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지도 못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시키면서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위기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과 차별, 관료화로 인한 형사사법의 붕괴를 막으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민주주의의 회복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법원의 절차적 권리 강조 때문에 오히려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형사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제도와 정책개혁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지도 못하고, 사회적 차별은 더욱 심화시키면서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위기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평등과 차별, 관료화로 인한 형사사법의 붕괴를 막으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민주주의의 회복이 해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