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혁명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여성혁명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다
이 책은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1990)의 저자 에스핑-안데르센의 최근 저작이다.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과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재, 그리고 미래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며 화두이다. 이 책은 이러한 화두를 풍부한 이론적ㆍ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연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노동시장 참여 증가,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성 역할 변화 등이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질문한다. 물론 과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의 변화는 분명 ‘혁명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불완전하며 끝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정 내 노동 분담, 자녀에 대한 투자와 같은 혁명적 변화들이 전체 사회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층에게 한정된다면, 이는 새로운 불평등, 더 큰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여성혁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메시지는 현재 한국의 현실과도 잘 들어맞는다. 한국만큼 여성 역할과 가족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난 국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는 ‘매우 불완전’하다. 정체된 여성 고용율과 여전한 경력단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 상황, 극심한 교육열 속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 투자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학업성취의 격차,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부양의 문제(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등은 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렇게 혁명의 불완전성이 파생시키는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복지국가의 개입과 조정 특히, 아동 돌봄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계층이동이 사라진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 죽은 사회이다. 돌봄과 교육에 대한 복지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이를수록 바람직하다. 사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돌봄과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여할 때 계층 대물림은 완화될 수 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지속성도 회복될 수 있다. 답답한 정체 상태에 있는 여성 역할
혁명 역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교육의 계층 간 격차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의 책임과 역할 확대는 더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는 되새겨 볼 대목이다. 계층이동 통로가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지금의 상황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르지 못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고령화의 진짜 딜레마는 세대 간 충돌 가능성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세대 간 공평성이란 원칙은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아동기 불평등은 노년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애 초기부터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국 노후의 삶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라는 해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양질의 돌봄과 교육 평등을 위한 복지국가 개입이 세대 간 공평성과 세대 내 평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해법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