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첫째,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를 제외하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둘째, 초개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법이 중대하면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협의의 경제범죄, 셋째, 모든 재산범죄와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경제범죄,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한에서의 시대별 경제범죄 특성을 살펴봤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수립 초기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상황과 통일 이후 초기의 북한 상황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신생 국가로서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통일 이후 초기 북한 지역에서 생계형 범죄와 외화 및 조세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통일한국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태에 있어 이 같은 범죄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개인적 재산범죄도 외부의 정보 및 문화 유입, 북한의 지속적인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보험범죄·금융범죄·신용범죄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금융 시스템 개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북한이 금융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경우 관련 범죄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범죄와 마약범죄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약범죄는 북한에서 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등의 조직범죄와 기관·기업소·단체의 범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초보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증권 및 보험범죄, 금융 및 신용범죄는 급진적인 통일과정 및 통일 초기 위조와 도용 및 남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가 결합되어 고급화, 기능화, 지능화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중국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남북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경제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화폐전환과 관련된 범죄로 1:1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독 마르크화의 불법적 교환 시도, 2:1 교환비율 남용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 주민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경제범죄는 국가안전부(슈타지)와 대외무역성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등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현상은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화폐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남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과정에서의 경제 관련 범죄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지도층과 권력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해외 유출 및 은닉 등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경제범죄 유형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제도적 아노미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구소련-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 아노미 현상으로 인한 조직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될 경우 구소련-러시아의 1990년대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토양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소련-러시아의 경우처럼 자생적인 범죄 조직들과 광범위한 부패 관료들이 존재하며 상당한 규모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마약 밀거래, 무기 밀거래,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활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지난 20∼30년간 축적해 놓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은 구소련-러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법과 제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파괴가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경제범죄 핵심 개념은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법치경제의 길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2001년부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유자산 횡령 범죄 증가, 무역거래 관련 범죄 증가, 밀수의 등장, 금융영역의 범죄 증가, 부당한 경쟁행위 증가,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국유자산 횡령, 밀수,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사례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형법의 중심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로 이동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현상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됨을 시사한다. 한반도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경우, 화폐 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기업의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임금상승, 조세부담의 급증, 정경유착, 불법적인 암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북한의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약취 및 해외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국가자산 외에 국보급 미술품, 골동품, 문화재, 외화자산, 고급정보, 첨단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에 의한 국가재산 파괴 범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일반 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 하이인플레이션(high inflation) 등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필품 부족, 인구의 도시로의 대이동으로 인한 주택부족 등으로 생계형 범죄인 절도, 매춘, 마약매매, 무허가 주택건축, 무전취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진 자들에 대한 개인적 및 조직적 복수심으로 인한 돌출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급속 통일의 경우 북한 내 신흥 위폐발행조직 등장에 의한 위폐범죄 증가 가능성, 중국 내 불법발행조직 및 남한 내 불법발행조직과의 결탁에 의한 정교하고 고급화된 위조화폐가 출현할 가능성, 남북한 화폐통합 시 화폐교환질서 위반범죄와 고리대금업이 증가할 가능성, 외화 반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국제 형사사법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자산 및 외화의 해외 유출 및 은닉은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모습을 변형하여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화폐 관련 범죄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발생은 하겠지만 급진적인 통일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과정을 거친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사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범죄, 외자유치에 따른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요약 / ⅶ Ⅰ. 문제제기··1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9 1. 경제범죄의 개념 ··11 2.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22 3. 평가 및 시사점 ··32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35 1.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37 2.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 변화 비교·분석 ··51 3.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 ··83 4. 소 결 ··98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101 1. 독일 통일 사례: 통일경제범죄 양상과 대응 ··103 2.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131 3. 중국 사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179 4. 종합적 시사점 ··200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203 1. 주요 내용 요약 ··205 2.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9 3. 향후 연구 과제 ··217 부록: 2012년 북한 형법(경제범죄 규정 발췌) / 220 참고문헌 / 23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