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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까지 남북한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분리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거나 별개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남북한 환경 및 경제 분야 협력이 생태적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국가성장과 통일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린 데탕트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그린 데탕트 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환경 공동체 경제공동체 에너지공동체를 동시에 우선적으로 형성하면서 정치 군사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도 견인하려는 국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정치 외교공동체 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 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 데탕트 란 대구도에 입각하되 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협력의 효과를 여타 분야 즉 정치 군사 문화 분야로 확대시켜 체제 간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동 이익을 향유하려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현 단계에서 그린 데탕트 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써 환경공동체 경제공동체 에너지공동체의 우선적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고려된 내용은 환경과 경제가 배타적 영역이 아닌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 및 경제 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한 환경 경제 에너지공동체 형성이라는 1차적 목적은 물론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된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2차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3
Ⅱ. '그린 데탕트'와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9
1. 환경 및 경제협력과 국가성장 및 통일기반 조성 ··11
2.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13
Ⅲ.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 사례··21
1. 유럽연합의 경제공동체 형성 사례와 시사점 ··24
2. 유럽연합의 환경공동체 형성 사례와 시사점 ··42
Ⅳ.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환경공동체 형성 방안··67
1.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69
2. 동북아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101
3. 남북환경공동체 및 동북아환경공동체 동시 형성 방안 ··116
Ⅴ.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119
1. 남북경제공동체 의미 ··121
2. 동북아경제공동체 의미 ··126
3.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경제공동체 ··134
4.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의 융해 ··140
Ⅵ. '그린 데탕트'에 입각한 에너지공동체 형성 방안··161
1. 남북에너지공동체와 동북아에너지공동체 ··163
2. 에너지공동체 형성방안 ··167
3. 향후 과제 ··191
Ⅶ. 결론··199
1. 세부과제별 요약 및 제언 ··201
2. 종합 및 향후과제 ··221
참고문헌 / 225
최근 발간자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