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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형태사항
228 p. : 표 ; 23 cm
ISBN
9788984798205
청구기호
000 정책15-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805대출가능-
1자료실G001580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8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8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2015년 현재 사회주의 혁명 후 60여 년 북한과 쿠바가 공유했던 ´반미약소국 사회주의 전략´이 상이한 경로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정치 군사 대내외 경제 외교정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분석한다. 크게 정치경제와 외교 두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 1부 정치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사 체계비교이다. 둘째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경제 비교이다. 셋째 쿠바의 대북 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이다. 제 2부 외교에서는 첫째 북미관계에 함의를 주는 미국 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다룬다. 둘째 정치체제와 대외경제라는 키워드로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관계를 비교한다. 셋째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이란 주제로 러시아 쿠바 관계 및 대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요약 ··ⅸ Ⅰ. 서론··1 <제1부> 정치경제 Ⅱ. 정치·군사 체제: 당군 관계 중심··9 1. 전환기 쿠바의 정치체제··12 2. 민군 관계와 당-국가체제의 당군 관계 이론··26 3. 쿠바와 북한의 당군 관계··30 4. 전환기 쿠바와 북한 군부의 정치경제적 역할··34 5. 비교분석의 시사··40 Ⅲ. 하이브리드(Hybrid) 경제: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45 1. 저발전 탈사회주의 독재의 복잡한 시장시스템 진화··50 2. 쿠바 경제의 역사 및 현황··60 3. 쿠바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64 4. 북한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73 5. 동질성과 차이··80 Ⅳ. 쿠바의 대북·대미 교역 및 미국 변수··87 1. 쿠바-북한 간 교역관계와 특징··89 2. 쿠바-미국 간 교역관계와 특징··95 3. 대외 교역과 미국 변수··102 4. 향후 교역 전망··111 <제2부> 외교 Ⅴ. 미국·쿠바 관계의 역사적 발전: 북미관계에 함의··119 1. 쿠바의 대외정책··122 2. 북한의 외교정책··127 3. 미국과의 대외관계··130 4. 비교분석의 시사··145 Ⅵ. 쿠바, 이란, 북한의 대미관계: 정치체제와 대외경제 중심··149 1. 미국외교와 불량국가··152 2. 기존논의: 국제환경과 국내정치··153 3. 정치체제와 외교정책··156 4. 대외경제와 외교정책··162 5. 비교분석의 시사··166 Ⅶ. 러시아·쿠바 관계: 동맹파탄과 경제협력 가능성··171 1. 쿠바 혁명과 소련: 동맹의 성립과 파탄··174 2. 러시아와 쿠바 관계: 단계적 추이··180 3. 러시아·쿠바 관계의 대내외 결정 요인··188 4. 비교분석의 시사··195 Ⅷ. 결론: 정책적 함의··199 1. 정치경제··201 2. 외교··210 참고문헌 ··21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