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 협력방안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295 p. : 삽도 ; 23 cm
- ISBN
- 9788984798304
- 청구기호
- 000 기타15-08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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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인 2003년 1월에서 2015년 8월까지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동북삼성의 대북투자는 151개사(길림성 79개사, 요녕성 66개사, 흑룡강성 6개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길림성이 요녕성을 제치고 대북투자의 주도지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훈춘, 연길, 장춘, 도문 4개 지역이 길림성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라선특별시에 대한 길림성투자가 증가하면서 길림성투자의 약 54%가 라선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2009년 10월 초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 김정일의 동북삼성 방중을 계기로 길림성 장춘-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북한 라선특별시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축이 가동되면서 북한지역의 투자여건 개선과 길림성 수출입에서 북한의 지위도 상승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라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1)중국-북한 간 인민폐 계좌정산시스템 구축, 100%투자기업인 중화상업은행의 설립 등 금융시스템의 정비, (2)훈춘-라선 간 변경우편물 직통교환시스템의 개통, (3)훈춘 전력의 라선송전의 가시화, (4)연길-라선, 삼합-회령, 연길-삼지연 관광노선에서 중국버스의 북한 진입 등 투자인프라 구축의 진일보였다.
주요 투자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길림성 대북투자는 (1)라진항, 청진항 진출 등을 목표로 하는 출해구확보형 투자, (2)라선경제특구 안의 소특구인 고효율농업시범구, 건재공업단지 등 여러 산업구를 건설하는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3)철광, 동광, 금광 등 지하자원 채굴권 획득에 초점을 맞춘 자원개발형 투자, (4)자원개발과 관련된 선광장, 수산분야의 주요 가공공정 등을 북한접경지역 중국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분업기지구축형 투자, (5)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라선지역 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력확보형 투자, (6)플라스틱제품, 건축자재, 물자유통, 가구, 소비재 등 북한시장 선점에 나선 내수시장진출형 투자, (7)오랜 대북무역·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대북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지식활용형 투자의 7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었다.
또한 길림성의 대북투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규모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외투자에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이 세 갈래 방향에서 길림성의 대북투자에 참여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아태집단, 길림호융집단 등 길림성의 대기업, 둘째는 흑룡강성의 북대황집단, 절강성의 만향집단, 북경의 건재집단 등 여타 성의 대기업, 셋째는 미국의 독자투자기업인 대련동양해산유한공사, 이탈리아·도미니카·미국의 독자기업인 홍콩왕복특유한공사 등 외국계 투자기업 등인데, 예를 들어 만향집단의 경우 북한이 계약을 파기하자 중국 온가보(溫家寶) 총리가 김정일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준수를 관철했고, 김정은 시대인 2014년에는 북한투자회사인 혜중광업합영회사의 (1)생산제품 마케팅, (2)원자재구매, (3)결산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중광국제(장백)무역유한회사를 길림성 장백현에 설립하였다. 달리 말해 대북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새로운 변화의 잉태였다. 그렇지만, 아직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요 약 / ⅹⅰ
Ⅰ. 서 론 ·· 1
1. 문제의 제기 ··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5
Ⅱ. 경제협력의 전반적 특성 ·· 7
1. 길림성과 북한 간의 무역 ·· 9
2. 길림성의 대북투자 ·· 20
3. 기타 경제협력: 주요 투자인프라 구축 ·· 26
Ⅲ. 대북투자 유형별 실태와 주요 투자사례 ·· 35
1. 출해구확보형 투자 ·· 37
2. 경제무역구건설형 투자 ·· 65
3. 자원개발형 투자 ·· 89
4. 분업기지구축형 투자 ·· 141
5. 노동력확보형 투자 ·· 160
6. 내수시장진출형 투자 ·· 173
7. 전문지식활용형 투자 ·· 202
Ⅳ. 종합평가와 시사점 ·· 227
1. 종합평가 ·· 229
2.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 233
부록 / 235
참고문헌 / 2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