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보편적 인권과 북한인권 관련 이론과 정책, 국내외 관련 전문가·단체·기구들의 입장과 활동을 근본적으로 점검·비교하고 관련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정책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정책연구 2015"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을 주제로 5명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가족의 실종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실종자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그 몇 배에 달할 것이다. 강제실종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자유의 박탈, 고문, 차별 등 여러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 즉 전시·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관계로 이 주제는 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국내, 국외, 전시, 전후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제실종 사례들을 망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관점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서문 / ⅸ 1. 강제실종 개념의 등장과 확산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1 2.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인도에 반한 죄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조교수) ·· 43 3.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85 4.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남북협상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125 5. 일본인 납북피해자와 이른바 ‘납치문제’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 163 정책 제언 /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