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유럽의 시각에서 파헤친
글로벌 경제 전쟁의 본질과 전망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2가 대세였다.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차이나메리카’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 일인자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돌아온 유럽의 맹주 독일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 독일의 새로운 경쟁을 분석하고 그 미래를 전망한다. 특히 패권 경쟁의 이해 당사자인 이들 세 나라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오랜 실력자 프랑스의 한 중견 언론인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제국의 조건?

오늘날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경제 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국 산업의 항구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산업이 없다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독일은 탈산업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의 힘을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국가는 수출을 우선시하고, 일인당 GDP를 끌어올렸으며, 교묘한 통화 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경제의 이인자 자리에 올랐으며, 독일은 유럽 대륙의 맹주로 부상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과 독일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경제와 통화 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는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낸 반면, 독일은 미국과의 갈등은 피하려고 한다.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화제국

과거 화려했던 제국의 후예답게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선 다국적기업의 유명 상품을 단순 생산하고(1단계), 기술 습득 후,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며(2단계), 수출과 해외 기업 인수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3단계), 마지막으로 순수 중국 브랜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는(4단계) 시나리오다. 중국은 과거 저임금과 유연한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

물론 이 같은 전략과 시나리오가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에서 드러나듯이,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는 급격한 인구성장률 감소와 고령화, 심각한 환경오염, 중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와 불평등 문제, 조세 회피와 인재 유출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은 이 모든 문제를 ‘적응하는 권위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치 색채를 잃지 말아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해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르마니아의 귀환
저자가 보기에 독일의 전략과 선택은 분명하다. 독일은 과거처럼 정치적·군사적 세계 지배를 꿈꾸지 않는다. 그들의 지향점은 한마디로 “회계사의 탈을 쓴 패권국”이다. 독일은 철저히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을 중요시하는 중상주의 전략하에 움직인다. 독일의 국력은 수출 역량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통화 강세도 한몫한다(유로는 마르크다!). 남들로부터 제국주의 음모(군사적·정치적 지배)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세계 시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애쓴다. 그들의 모든 외교적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은 한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수출 주도 중상주의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최근의 그리스 사태에서도 독일의 경제 패권 전략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독일은 “그리스를 일벌백계하고 독일의 자유주의 거시경제 교리에 대한 충성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10쪽)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과거처럼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부채’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독일 정치노선의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그리고 한국에 주는 교훈
앞으로 당분간 세계경제의 패권을 놓고 미국, 중국, 독일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저자는 이 경쟁에 프랑스가 낄 자리가 전혀 없음을 한탄한다. 그것은 프랑스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동력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저자는 이를 I경제라고 부른다)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기업, 노동, 교육 등 기존 사회 시스템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자는 그 시작을 학교, 바로 교육 혁신에서 찾는다. 이것이야말로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에 이 책이 던지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