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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북한의 핵능력이나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이 책은 그 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과 독트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북한의 우주개발전략과 사이버전략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육상, 바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군비경쟁의 공간을 전통공간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진 핵, 우주, 사이버와 같은 전략공간에 대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략과 조직,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의미 등을 이론과 정책의 두 가지 방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흥 핵보유국들의 등장으로 5개국의 핵독점이 깨진 데 이어, 그 동안 미국의 독점체제에 가까웠던 우주공간에서도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국가, 중국, 일본, 인도 등이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 치중되어 있던 정보기술(IT)혁명이 국가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이버전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제정치의 공간은 전통공간을 넘어 전략공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처럼 전략공간의 확대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의 범위와 성격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국제안보환경을 강대국 관계라는 상수가 아니라, 한국과 강대국이 포함된 전략적 상호관계로 파악하면서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으로서 자기주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과 같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자문을 맡아온 필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공간에서의 군비경쟁에 대한 분석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3개의 화살론’, 동북아 핵균형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론, 우주공간 및 사이버공간의 군비경쟁에 대해 자기주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양상을 이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전문가들에게도 이 책은 커다란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신흥 핵보유국의 등장과 북한의 핵무장
제1장 신흥 핵보유국의 등장과 전략공간의 확대
제2장 핵독점의 붕괴와 신흥 핵보유국의 등장
1. 전 세계의 핵무기 현황과 전략적 핵균형
2. 신흥 핵보유국의 등장과 핵 비확산체제의 동요
제3장 신흥 핵보유국의 등장과 지역안보 파급영향
1. 이스라엘의 핵보유국화와 중동 안보정세
2. 인도,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과 남아시아 안보정세
3.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핵무기 개발 포기
제4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현황과 전력 수준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력 수준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과 전력 수준
3. 향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방향
제 5장 북한은 신흥 핵보유국인가
제2부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략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1장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제2장 신흥 핵보유국의 핵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신흥 핵보유국의 핵 독트린
2. 신흥 핵보유국의 핵 지휘통제
3. 신흥 핵보유국의 핵전략 유형과 전환
제3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략 평가
1. 북한의 핵 독트린
2.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3. 북한의 핵전략
제 4장 북한의 핵전략 전환 가능성과 예상 군사도발
1. 핵전력의 전환 가능성: 확증보복 대(對) 선제타격
2. 핵무기를 앞세운 비대칭적 군사도발 양상
제5장 우리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제3부 동북아 핵균형 변화와 새로운 핵질서의 모색
제1장 동북아지역 전략적 핵균형의 변화
제2장 세계 차원의 전략적 핵균형과 ‘핵무기 없는 세계’
1. 핵억제 태세의 한계와 제2차 핵시대의 도래
2. ‘핵무기 없는 세계’와 NPT의 역할
3.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두 갈래길
제3장 동북아 지역의 핵균형 및 핵전략의 변화
1. 세계 핵대국 미･러의 동북아 핵전략
2. 지역 핵국가 중국의 핵개발 능력과 핵전략
3. 핵 문턱국가 일본의 핵개발 능력과 핵무장 가능성
4.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한국의 비핵화 정책
제4장 동북아의 중장기 핵질서: 한ㆍ일 핵무장인가, 비핵무기지대화인가
1. 새로운 동북아 핵질서의 모색
2.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가능성 모색
3. 관련국들의 입장과 과제
제5장 우리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제4부 우주공간의 군비경쟁과 우주안보
제1장 전략공간의 확대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
제2장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과 우주 군비경쟁
1. 핵무기의 발달과 우주 군비경쟁
2. 우주공간의 무장화와 우주 군비경쟁
3. 우주공간의 무장화를 막기 위한 국제규범 문제
제 3장 동북아 4대국의 우주군사전략 및 군비경쟁
1. 미국의 우주군사전략과 우주군 전력
2. 러시아의 우주군사화전략과 우주군 전력
3. 중국의 우주군사화전략과 우주군 전력
4. 일본의 우주개발 전략과 우주군사화 동향
제4장 남북한의 우주개발 현황과 국제비교
1. 북한의 우주개발 현황과 우주군사화 실태
2. 한국의 우주개발과 우주공간의 안보적 활용 실태
3. 우주안보 역량의 국제비교
제5장 우리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제5부 사이버공간의 군비경쟁과 사이버안보
제1장 전략공간의 확대와 사이버공간의 군사적 이용
제2장 사이버공간의 군사적 이용과 사이버 안보위협
1.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
2. 사이버공간의 군사화와 사이버전의 진화
3. 사이버전의 교전규칙과 사이버공간의 국제규범 문제
제3장 동북아 4대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1. 미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2.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3. 중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4. 일본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제4장 남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국제비교
1.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2. 한국의 사이버전 전략과 역량
3. 사이버안보 역량의 국제비교
제5장 우리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제6부 전략공간에서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제1장 전략공간의 국제정치와 국가안보전략의 재설계
제2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층적 해법: 3개의 화살론
1. 정치사회적 대응전략: 벌모(伐謀)
2. 외교적 대응전략: 벌교(伐交)
3. 군사적 대응전략: 벌병(伐兵)
제3장 새로운 동북아 핵질서의 형성: 비핵무기지대 논의
1.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와 한반도 비핵화의 비교
2.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와 한반도 비핵화의 연계 구상
3. 새로운 가능성: 한반도 비핵화 촉진제로서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논의
제4장 우주공간의 군비경쟁 방지와 우주전 대책
1. 자주개발에 의한 우주안보 역량의 강화
2. 자기주도적인 국제협력
3. 국익에 기초한 우주공간 국제규범 제ㆍ개정
제5장 사이버공간의 군비경쟁 방지와 사이버전 대책
1. 사이버 안보역량의 강화
2. 국내의 사이버안보 법ㆍ제도의 정비
3. 국익에 기초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창출
제6장 전략공간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전략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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