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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형태사항
149 p. : 23 cm
청구기호
000 연구14-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614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61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향후 1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2030년 전후의 동북아시아의 정치질서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시아 정치질서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한 이론적 사조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이라 불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개념(힘의 균형, 상호의존·제도, 규범·정체성)들을 절충하여 하나의 분석틀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대결적 세력전이 질서’는 중국의 물적 역량(경제력·국방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따라서 세력이 불균형적이며,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정체되거나 혹은 작은 폭으로 확대되는 데 그친다. 또한 미·중 상호 간 적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는 지속되던 중국의 성장세가 멈추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미국 또한 경제적 정체로 인해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되고 지역기구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강화된다.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상호간의 적대적 이미지가 약해지고 정치사회적 규범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정치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서문 ix 요약 x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주요 내용 7 Ⅱ. 신동북아질서에 관한 전망: 개념·이론적 검토 9 1. 신동북아질서의 복잡성 11 2.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 13 3. 신동북아질서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개념: 힘, 이익과 제도, 정체성 14 4. 신동북아질서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23 Ⅲ. 신동북아질서와 한반도 통일환경 35 1. 분석틀과 평가기준 37 2. 대결적 세력전이 질서와 통일환경의 악화 50 3.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와 통일환경의 호전 62 4. 세력분산의 무질서와 통일환경의 유동화 72 5. 신동북아질서 유형과 통일환경 종합 평가 84 Ⅳ. 한반도 통일추진의 기본 원칙 87 1. 통일비전의 모색 89 2. 통일전략과 정책 91 3. 한반도 통일의 기본 비전과 지속전략 96 Ⅴ.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통일전략 101 1. 대결적 세력전이 시나리오: 대결구조의 완화 105 2. 협력적 세력균형 시나리오: 협력구조의 공고화 116 3. 세력분산의 무질서 시나리오: 협력구조의 형성 121 Ⅵ.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129 Ⅶ. 결론 141 참고문헌 14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