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단행한 의도를 분석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및 향후 비핵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첫째, 북한의 이번 핵·미사일 도발은 경제·핵 병진노선의 기조 하에서 추진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 발돋움하고 북한 체제의 생존과 공고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핵무장론과 같은 즉흥적 대안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가운데 기존 국방태세 전반에 대한 진단은 물론 한국 안보의 미래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포괄성 및 제3자 효과의 약화 등으로 과거와 다른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제재의 확고한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대미·대중 외교가 필요하다. 셋째,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선행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 및 협상을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사찰단 파견을 고려할만 하다.

요약 Ⅰ. 서론 Ⅱ. 4차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 개발 의도 분석과 향후 전망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2.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3. 북한 핵위협에 대한 논쟁 4. 한국의 대응 Ⅲ. 최근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과 실효성 전망 1.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약 요인 2. 최근의 대북제재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전망 3. 종합 판단과 전망 Ⅳ.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김정은의 게임 플랜(Game Plan) 2. 대북정책 기조 3. 대북정책 방향 Ⅴ.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제재의 국제정치학 2.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추진 경과 3. 대북 제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