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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탈 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권 경쟁에서의 경제력 및 경제 안보의 새로운 위상, 경제력을 앞세운 강대국(미중일) 간의 파워 역학,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대외 행동 조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탈 냉전 이후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파워가 강대국의 파워 블록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소프트파워를 앞세워 파워 블록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유 무역 협정 네트워크 및 경제 관계의 확대로 표출되고 있다. 경제 관계에서의 허브가 안보 관계의 허브로 변형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을 끈다. 경제 이익과 전통적 안보 이익 간의 경계선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중소 규모 국가의 안보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탈 냉전 직후 이들은 경제 이익을 중시하여 중국 주도의 허브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의 팽창주의가 노골화되면서 점차 미국 주도의 허브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 안보 및 전통적 안보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자유주의보다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강대국의 파워 블록에 접근해야 한다.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이익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대미(對美) 관계를 더욱 공고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책 머리에 5
제1장 탈 냉전 이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17
1. 탈 냉전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질서 개편 17
2. 탈 냉전 후의 강대국 대외 행동의 가설과 실제 24
3. 이 책의 구성 30
제2장 미일 관계와 일본의 글로벌 경제 안보 정책 37
1. 머리말 38
2. 일본의 대미 외교 정책과 요시다 독트린 43
3. 일본의 경제 안보에서의 중국 딜레마 52
4. 일본의 대미 TPP 참가 결정의 정치경제적 역학 59
5. 맺음말 71
제3장 중일 파워 전이 현상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79
1. 머리말 80
2. 중일 관계에서의 파워 전이 이론의 적용 85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의 동인 100
4. 헌법 재해석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의 정치적 상호 작용 112
5. 맺음말: 한국의 안보 정책에의 시사점 130
제4장 중일의 ASEAN에서의 신 냉전 파워 경쟁:
FTA의 정치적 차원 143
1. 머리말 144
2. 무역·파워 경쟁·신 냉전 현상 150
3. 강대국의 FTA 전략 결정 요인 158
4. 아세안에서의 중일 파워 경쟁 164
5. 맺음말 183
제5장 한중 FTA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정책 191
1. 머리말 192
2. 국가 경제 안보에서의 FTA의 위상 199
3. 미중의 전략적 사고와 한국의 경제 안보 206
4. 한국의 대중 무역 관계와 안보 부담 216
5. 맺음말 226
제6장 한미 동맹 딜레마와 중화학공업화의 경제 안보 정책 235
1. 머리말 237
2.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박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 241
3. 동맹 딜레마의 진화와 경제적 저발전 249
4. 동맹 딜레마와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에의 도전 254
5. 맺음말 266
제7장 한일 관계와 일본의 안보 법제 개정 273
1. 머리말 274
2. 한일 관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와 수요 촉진형 실용주의 278
3. 일본의 헌법 재해석과 안보 법제 284
4. 안보 법제의 한일 관계에의 적용 295
5. 맺음말 302
제8장 일본의 아베 노믹스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정책 309
1. 머리말 310
2. 아베 노믹스에 대한 시각과 일본의 경제 정책 결정 314
3. 아베 노믹스의 실체와 그 실적 320
4. 아베 노믹스와 한국의 경제 안보 330
5. 맺음말 343
제9장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중일 관계의 장래 349
1.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장래 349
2. 한중일 관계의 장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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