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반도, 오늘의 남북한이 있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그려보는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경색 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나?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얼마 뒤인 22일 유엔 총회에서는 남한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강화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1월의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월 개성공단 폐쇄, 3월의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팽팽했던 긴장감이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남한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하긴 했지만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불편함을 표현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는 10월 중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일촉즉발 단계로 올라서고 있고, 남북관계는 당분간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다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특히 소용돌이 속 2016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나? 남북 사이에 평화는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한편 왜 세계는 한반도 남북관계에 주목하는가?

“외교사학자인 윌리엄 스턱(William Stueck)이 주장하듯 한국전쟁의 가장 큰 역설은 이 분쟁이 한국을 파괴하고 냉전을 고취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아, 만약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더욱 끔찍했을, 즉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로서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이다. 이 전쟁의 결과 냉전 논리가 한반도를 수십 년간 지배하게 되었다.특히, 중요하지만 널리 인정되지 않는 한국전쟁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전쟁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지역까지 냉전적 정체성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_ 18쪽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으로 예측하는 한반도의 미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이때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이론에 근거하는 대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언제고 우발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합 이론이 필요하다.
저자 새뮤얼 킴은 오랜 시간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세계질서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그는 한반도의 정체성을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상호 행위뿐만 아니라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반도와 4대 강국』에서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석한다.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그 국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역학관계의 맥락을 함께 읽을 수 있다.
개인이 타자와 관련 없이 자아를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민족국가 역시 다른 행위자 집단과 무관하게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두 개의 한국에도 이러한 대상이 있다. 대표적인 대상으로 유교적 제국 중국,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 지난날 간섭하기 좋아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에 조심스러운 러시아, 의심의 여지없는 가장 지배적인 외부 행위자 미국, 그리고 서로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38선 너머의 또 다른 한국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이들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반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나아가 세계 정치 속 두 개의 한국의 역할과 정체성 변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국가 정체성 및 한반도와 4대 강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론적 문제와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 외교 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었는가, 혹은 변화해왔는가?
· 남북의 외교 행위는 서로와 비교하여 얼마나 독자적 또는 공통적인가?
· 두 한국의 외교 정책 행위의 근원 또는 핵심 결정인자는 무엇인가? 그들은 역사적 유산,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세력 균형 변화, 그리고 4대 강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 양식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 두 개의 한국―그리고 4대 강국―은 탈냉전 이후 고통스러운 국가 정체성 난제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
· 외교관계 속에서 두 한국의 갈등과 협력 수준은 어떤 추세를 띠고 있는가? 4대 강국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한반도 갈등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보호하는, 탈냉전 이후의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4대 강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_ 70쪽

이 책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제 정치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 책이 선택한 통합적 국가 정체성 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를 다룬다. 중국은 한반도가 가장 오래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지만, 탈냉전 이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남한의 눈에 띄는 우호적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냉전적 동맹을 유지하는 역설적 흐름이 그것이다. 최근 책임 있는 지역 강국이라는 중국의 정체성이 발현됨에 따라 중국의 행보는 더 묘연해졌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다룬다. 러시아는 가장 일관되게 한반도에 대한 책략을 꾸며온 강대국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적 대북정책에 의해 압박받는 북한과 결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제4장은 일본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독특한 점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일본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다양한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미국 때문에 남한은 일본과 내키지 않는 연합으로 결속되어 있지만, 이들 관계는 확신할 수 없다.
제5장의 연구 대상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60년 구분선이 된 경계를 결정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에 변화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래가 오늘날처럼 불투명했던 적은 없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남북관계와 함께 한반도와 4대 강국의 관계,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저자는 ‘실용적 접근에 의한 점진적 평화(peace by pieces)’ 방식을 결론으로 제안하며, 남북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한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실용적 접근에 의한 점진적 평화를 기대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남북 사이에서는 북한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 공단 등 놀랄 만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많은 이가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다. 반면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한국전쟁이 곧 재개될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도 남북의 통일, 혹은 전쟁 개시를 나타내는 징후라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섣불리 남북의 미래,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저자의 말처럼 “두 개의 한국은 여전히 여러모로 격동적이며, 가늠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남북이 재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계가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남북 화해가 선결되지 않은 한반도 통일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남북한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작은 교류가 쌓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능적인 접근은 간헐적인 남북대화를 살아 움직이도록 유지시키는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무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안보 갈등, 경제협력, 문화 정체성,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포함한 지역 질서에 대해 실현 가능한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4대 강국의 시각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이러한 과정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역사 속에서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정의되어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한반도와 4대 강국』은 우리가 냉전적 시각에서 한발 벗어나 현 세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