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단행본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개인저자
박영정
발행사항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형태사항
245p. : 26 cm
ISBN
9788960356306
청구기호
011.2 박64ㅈ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637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63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북한의 저작권 정책 추진 현황
제1절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1. 북한 저작권법의 연혁과 관련 법규 현황
2. 저작권법으로 본 북한의 저작권 정책
제2절 북한 저작물의 생산 현황
1. 저작물 생산 주체와 관리 체계
2. 주요 저작물 유형 및 생산 현황

제3장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및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협력 사례
제1절 국제 저작권 관련 협약과 시사점
1. 국제 저작권 관련 기구 현황
2.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현황
3. 저작권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중국-대만의 사례
2. 독일 사례
3. 저작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중국-대만의 사례
2. 독일 사례
3. 저작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제1절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현황
2. 남북간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현황
3.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시 문제점
제2절 분쟁 사례로 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1. 북한 저작권 관련 국내 분쟁 사례
2. 북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5장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ㆍ협력의 발전 방안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단계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방향
2.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단계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정비
2. 저작권 분야 남북공동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3. 국제무대에서 남북 저작권 협력 증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