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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중장기통상전략연구 16-04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형태사항
232 p. ; 23 cm
ISBN
9788932216416
청구기호
322 중장기16-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63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63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주요 현황
1. 북한지역의 토지 현황
2. 북한지역의 주택 현황
3. 북한지역의 기업 현황

제3장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구동독 지역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2. 국유자산 사유화 과정 및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지역 국유자산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 로드맵
2. 자산별 분리운영방안
3.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5장 결론
1. 토지 분야
2. 주택 분야
3. 기업 분야

참고문헌

부록
1. 토지법 전문
2. 살림집법 전문
3. 부동산관리법 전문
4. 기업소법 전문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