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북한인권백서 2017은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백서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북한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196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의 공식 문건, 유엔 문서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7은 2016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며,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 위주로 수록한다. 북한 법규의 경우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 법규를 인용한다...

요 약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 Ⅴ 주요 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부정부패 3 해외 탈북자 4 해외 노동자 5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