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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KIPA 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위험·안전관리 연구총서 2009-28-409-34-044편2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Building a resilient social system against disasters

개인저자
정지범, 이재열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x, 235 p. : 도표 ; 26 cm
ISBN
9788918023533
청구기호
350.83 정79
서지주기
참고문헌(p. 213-229)과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632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63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2010년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G20의 의장국으로서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숭례문 화재, 아직까지도 해결이 요원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폭설에 완전히 마비된 교통체계 등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양상은 너무도 후진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고 행정안전부를 새롭게 출범시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위험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숭례문과 태안의 사고 현장에서 나타났던 헌신적인 국민들의 노력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가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국가 정책 기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기동성 있는 연구로서, 그리고 협동연구과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매우 효율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정지범·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그 밖의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연구를 후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차

제1편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구축
제`1`장 서 론 (정지범 / 김근세 / 최상옥)
제`1`절 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본서 전체 연구의 방향
제`3`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

제`2`장 위기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정지범 / 최상옥)
제`1`절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위기관리의 과제특성

제`3`장 외국사례 분석: 미국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최상옥)
제`1`절 미국 위기관리체계 개관
제`2`절 주요재난별 위기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실태와 그 평가

제`4`장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 모형 (김근세)
제`1`절 위기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
제`2`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제`3`절 재난유형별 거버넌스 분석: 미국의 사례
제`4`절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의 결정

제`5`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정부 부문 (안철현)
제`1`절 우리의 위기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제`2`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정부 부문
제`3`절 정부 부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제`6`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민관협력 부문 (성기환)
제`1`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민관협력 부문
제`2`절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 사회적 자본을 적용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김근세)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2편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서재호)
제`1`절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기초 -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입법의 지도이념 -
(유진식 / 서재호)  

제`1`절 위기의 실체와 관리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념
제`3`절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범위와 전략
제`4`절 위기관리 입법의 지도이념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 (서재호)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
제`2`절 주요 현행 법
제`3`절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 미국의 위기관리 법제 (정하명)
제`1`절 개 요
제`2`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미국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미국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법제 (이순태)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일본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일본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6`장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 (강문수)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독일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발전방향 (서재호 / 유진식 / 정하명)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평가 실시
제`2`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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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제`1`장 서 론 (김은성)  

제`2`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은성)  
제`1`절 탈정상시대와 탈신뢰사회의 도래
제`2`절 불확실성 9
제`3`절 신뢰(Trust) 19
제`4`절 전문성 22
제`5`절 거버넌스 27
제`6`절 종합 요약 40
제`7`절 연구의 분석틀 41

제`3`장 생명공학 (김동광)  
제`1`절 서 론
제`2`절 생명공학 사례의 개요: GMO를 중심으로
제 3`절 생명공학과 불확실성
제`4`절 GMO의 위험거버넌스
제`5`절 생명공학과 GMO 거버넌스의 국가 간 비교: 미국, EU(덴마크), 한국
제`6`절 결 론

제`4`장 나노기술 (이영희)  
제`1`절 서 론
제`2`절 나노기술의 발전과정 및 특징
제`3`절 나노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나노기술을 둘러싼 위험불확실성 논의의 확산
제`5`절 나노기술 위험거버넌스의 구축
제`6`절 결 론

제`5`장 신종전염병 (성지은)  
제`1`절 서 론
제`2`절 광우병 사례의 개요
제`3`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제`5`절 광우병 관련 위험거버넌스
제`6`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기후변화 (윤순진)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개요
제`3`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거버넌스
제`5`절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 해외사례와 한국
제`6`절 결 론

제`7`장 결 론 (김은성)  
제`1`절 불확실성
제`2`절 위험거버넌스
제`3`절 불확실성 유형별 위험거버넌스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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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제`1`장 서 론 (이재열 / 정지범)
제`1`절 종합위기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의의 -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제`2`절 본서의 흐름

제`2`장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류현숙 / 정재기 / 정지범)  
제`1`절 복원력의 정의
제`2`절 취약성과 복원력: 두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제`3`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제`4`절 복원력 구축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제`3`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재기 / 홍영란 / 정인관)  
제`1`절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제`2`절 해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로 판단한 한국의 위치
제`4`절 사례연구(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

제`4`장 복원력이 강한 사회의 구축 방안 (홍영란 / 이재열)  
제`1`절 해외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
제`2`절 지역공동체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

제`5`장 한국사회의 복원력 구축 방안 (정재기 / 정지범 / 이재열 / 홍영란 / 류현숙)  
제`1`절 사회적 자본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
제`2`절 규범과 신뢰의 구축
제`3`절 네트워크의 구축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이재열)  

부록 A - 세계 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부록 B - 세계가치조사(WVS) 결과
부록 C -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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