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신의 집합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실체에 더욱 가깝게 접근해보려는 노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실태에 대해 접근한다. 첫째, 해외파견 노동의 외적인 측면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전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규모를 새롭게 추정해보고, 북한의 노동자들 이 맺는 계약 방식과 해외파견 과정을 추적했다. 둘째,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내적인 측면, 즉, 인권 침해 실태 여부를 살펴보았다. 해외파견 노동의 외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Ⅲ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장을 집필한 오경섭은 새롭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근거와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신과 임예준이 공동집필한 Ⅳ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자들의 봉급, 노동 조건 및 안전, 사생활 침해, 강제 노동 등의 측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해 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강제노동의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강제노동의 기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며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본 연구 및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론이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의 한계 상, 조사 대상의 범위가 러시아와 중동만으로 좁혀졌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해외파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중국 및 유럽 등의 현지 조사를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온 파견 노동자들 및 현지 노동자들과의 임금 수준, 계약 관계, 그리고 노동 환경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비교하는 거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북한 해외노동자, 북한 파견 노동자, 북한인권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2. 인터뷰 방식 Ⅲ.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인원과 계약 1. 파견 인원 2. 해외노동자 파견 결정 3. 계약 Ⅳ.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 1. 직업선택의 자유 2.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3.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4.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5.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