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단행본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강력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 승계

발행사항
서울 : 메디치, 2017
형태사항
390 p. : 도표 ; 23 cm
ISBN
9791157060955
청구기호
340.912 조95ㅈ
일반주기
권말부록: 중국공산당과 서구식 정당,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원저자명: ?虎吉, 李新廷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637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63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당-국가체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국가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분석!
세계에서 유일한 일당제 성공 모델은 다당제 너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는 공산당 이외에도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색정당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오로지 중국공산당에게 있다. 저자는 조반니 사르토리가 제시한 ‘당-국가체제’ 개념을 빌려 어떻게 중국에서 당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이중 궤도의 정치체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저자는 이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국가 통제 메커니즘 덕분이라고 밝힌다. 당소조(黨小組)에서부터 당 지부, 당위원회 및 그 하위 조직까지 촘촘하게 퍼져 있는 공산당의 조직 구조를 예로 들며 국가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중국의 정책 결정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의사소통을 거치는 ‘합의형 정책 결정’ 방식을 따른다. 더불어 끊임없이 집단 학습을 통해 내부 모순을 수정해나간다. 이 책은 여러 단계에 걸친 토론과 정책 결정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건강한 일당제가 향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일당제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구에서 유래한 다당제를 동양의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오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며 드러난 다당제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일당제 모델을 통해 다당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엄격하고도 철저한 엘리트 선발 및 검증 과정과 원활한 권력 이양 시스템을 밝힌다
중국의 역사전통과 맞물린 권력의 선순환 구조 모델


이 책은 당-국가체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으로 국가 엘리트를 제시한다. 중국공산당은 입당 자격과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엘리트당이다. 저자는 위임제, 선임제, 고시임용제, 초빙임용제 등 각 고시 선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통해 엘리트 선발 경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각급 기관별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당성(黨性), 사회주의이념 지식, 지방 근무 경험, 도덕성 검증 작업을 통해 입당의 어려움을 증명한다.
더불어 종신제였던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력이 지도자 개인에서 영도집단으로 전이되는 서기제의 특징, 계단식 교체 방식으로 지도자 그룹이 합리적으로 물갈이되는 과정, 해외 연수를 통한 당원의 자기 갱신 과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승계되며 효율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살핀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와 엘리트 선발 및 교체 방식이 중국의 오랜 역사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했던 과거제도, 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관료제도, 그리고 모든 가치가 황제로 귀결되는 일원중심주의까지. 2천 년 동안 축적된 역사전통이 오늘날의 엘리트 선발과 충원, 교육, 교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는 역사적·환경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성공모델이며 전통적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현재의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를 넘어 바람직한 통치 엘리트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전 중국공산당 당교 교수가 밝힌 중국 정치체제의 강점과 가능성,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이 책의 주요 저자인 조호길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교육기관인 당교(黨校), 그중에서도 가장 상급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곳에서 공산당 고위간부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사상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일에 25년간 매진했으며, 중국 정치체제의 속성과 본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학자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체제를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 책은 철저히 내부자의 시선으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이전의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당-국가체제’와 ‘엘리트’라는 양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현실에 접근한 최초의 책으로서, 앞으로 중국 정치를 다루는 책들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수록된 조호길 교수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대담은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이 책은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다당제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인 및 학자들이 중국인의 사상과 심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미디어 소개]
☞ 조선일보 2017년 7월 29일자 기사 바로가기
☞ 한겨례 2017년 7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한국일보 2017년 7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한국경제 2017년 7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연합뉴스 2017년 7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 동아일보 2017년 7월 22일자 기사 바로가기
☞ 머니투데이 2017년 7월 29일자 기사 바로가기
☞ 부산일보 2017년 7월 28일자 기사 바로가기
목차

저자의 말 4

제1장 당-국가체제란 무엇인가
중국의 건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13
일당제(一黨制)와 당-국가체제 15
중국식 당 - 국가체제의 특징 21

제2장 중국의 역사전통과 중국공산당
신중국의 세 가지 역사적 유산: 일원중심주의, 과거제도, 관료제도 35
역사 유산의 계승자, 중국공산당 51

제3장 당-국가체제의 국가 통제 메커니즘
당조직의 결집과 사회 침투 73
일원화된 영도 메커니즘의 구축 80
당조직, 성공적으로 국가에 침투하다 84
조직 운영의 원칙: 민주집중제 97
조직 쇄신의 두 가지 방식: 정당·정풍운동과 학습운동 103

제4장 당-국가체제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여러 시각 115
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제도적 변천 119
합의형 정책 결정의 특징과 강점 124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 2006~2009년의 의료제도개혁 128

제5장 중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선발되는가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유형 141
엘리트 선발의 방법과 유형 147
중국공산당의 엘리트 양성 제도 154
예비간부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63

제6장 18차 당대회를 통해 들여다본 통치엘리트 선발 사례
중국공산당의 조직기구 구성 17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 선발 과정 175
18기 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 177
18기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선발 과정 181

제7장 엘리트는 어떻게 권력을 이양하는가
1980년대의 엘리트 교체 과정 193
1990년대~21세기 초에 걸친 엘리트 교체 과정 198
엘리트 교체의 제도화와 특징 214
계단식 교체 방식의 발전 과정 221

제8장 엘리트의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엘리트 교육의 기능은 무엇인가 229
엘리트 교육의 제도적 변천 과정 234
엘리트 교육의 단계별 학습 및 교육기관 243
엘리트 교육의 주요 임무와 내용 251

제9장 당-국가체제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 - 국가체제, 중국의 역사전통에서 출발하다 275
국가의 규모, 구조와 국제환경은 체제의 정당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281

제10장 당-국가체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이 중국에 가져온 커다란 변화 291
중국의 제도적 정비와 정치 발전 299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치 발전 방향 305
신좌파와 자유주의 학자들 사이의 논쟁 310
민주사회주의 주장을 둘러싼 논쟁 319
유교 전통 계승을 둘러싼 논쟁 325

부록 | 중국공산당과 서구식 정당,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36

주석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