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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Insight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KINU Insight 2017-03

개인저자
박영자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7
형태사항
41 p.; 23cm
총서사항
KINU Insight
청구기호
000 KI 17-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661대출가능-
1자료실G001666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66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6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지난 2017년 10월 7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2016년 5월 6~9일 간 진행된 제7차 당대회 마지막 날 개최된 당중앙위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 2차 회의이다. 김정은 주재로 이루어진 이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과업’ 및 ‘조직문제’라는 두 가지 의제가 결정되었다. 하나는 대북제재 확산 상황에서 당주도 정책 대응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의결을 수행할 고위직 당엘리트 인사 중심의 당조직 정비이다. 이 두 결정은 긴밀히 연결되어 김정은 정권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2차 전원회의 이후 관련 보도와 논평은 간부 인선 및 예측에 집중되었다. 두 결정이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 안정화 정책 및 향후 전망에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7년 8~12월 북한동향 및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먼저 금번 2차 전원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는 김정은 정권의 정세 인식과 필요를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비교독재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전제 군주적 정권(autocratic regime)”1)의 3대 안정화 전략 및 통치자금 문제를 중심으로, 금번 2차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향후 권력구조를 전망한다. 북한과 같이 최고지도자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적 정권’의 공통된 안정화 전략이 정당화(legitimation), 억압(repression), 선출(co-optation)이기 때문이다. 군주적 통치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전략은 독재정권 안정화에 기둥 역할을 한다. 또한 통치자금(governing fund)은 이 3대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화 전략 수행의 토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대북제재 확산에 체제 재정비 필요 1. 대외적 배경 2. 대내적 배경 Ⅲ. ‘핵무력 임계점’ 넘기 위한 전략 1. 자주·자력갱생 전통에 따른 정당화 2. ‘인민 고난’ 강제하는 억압 정책 Ⅳ. 당조직별 신임 파워엘리트 특성과 역할 1. 비상설 집단지도·협의 기구 엘리트 2. 상설 당조직 엘리트 Ⅴ. 당조직 정비로 본 권력구조 전망 1. 후속 세대교체와 조직정비 2. 당중앙군사위 체계 변화 3. 조직지도부와 검열위원회의 기능·역할 4. 경제지도 강화 및 통치자금 5. 기층 당조직 강화 Ⅵ. 주요 인사로 본 권력구조 전망 1. 김여정 공식서열 상승 및 역할 2. 만경대 혁명학원의 약진과 지원 3. 최룡해 권력 집중 Ⅶ.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