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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북한 내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7
형태사항
56p.: 도표; 23cm
청구기호
000 기타 17-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727대출가능-
1자료실G001672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7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7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서론_5 1. 북한사회 변화와 이동의 자유_7 2. 이동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과 북한의 상황_8 3. 연구의 목적과 방법_9 Ⅱ. 여행증을 통한 주민 통제_13 1. 여행증과 주민 이동제한_15 2. 승인번호 구역 설정을 통한 특정지역 접근제한_21 3. 여행증과 주민단속_23 Ⅲ. 강제추방_27 1. 일탈행위 관련 강제추방_31 2. 특정 지역 통제를 위한 강제추방_34 3.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_35 4. 기타 강제추방_38 Ⅳ.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_41 1. 출입국 서류 발급에 대한 엄격한 통제_44 가. 여권_44 나.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_46 2. 출입국 통행검사 강화_47 3. 비법월경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_49 Ⅴ. 결론_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