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3개년 과제인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의 1차년도 연구로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구성하였다. 1부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이고, 2부의 주제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이다. 1부의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을 추출, 평가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었고, 2부의 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동남아, 북한의 대미·대중정책의 특징과 그 대응유형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미·대중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1부와 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Ⅱ장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 변화 요인이고, Ⅲ장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이며, Ⅳ장은 미중관계의 쟁점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미중관계를 보는 기존 논의를 국제정치의 주요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뉴노멀의 정의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협,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지칭하는 경제적 용어이다. 이로 인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주도력이 감소하는 반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판 뉴노멀이라 할 수 있는 ‘신창타이(新常態)’가 제창된 것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도 중속 성장에 머물면서 미중 간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에 상호의존적이나 이전보다 더욱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 경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미중관계의 뉴노멀이라 칭할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 변화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은 국가 간 세력관계의 변화, 즉 중국의 부상 정도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이며, 행위자 요인은 미중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즉 중국의 시진핑 집권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인식이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와 행위 수준의 변인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중 전략적 협력·경쟁관계의 다차원적인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는 역내 질서와 패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역내의 다양한 미중 간의 현안 및 잠재적 사안들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동맹 및 다자안보협력,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세력범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적지 않고 향후 미중 간 규범경쟁의 징후들을 판별하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선정하였다. 즉, 지구적 경제 질서, 국제해양 질서, 테러리즘(사이버안보), 기후변화와 환경, 인권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이익과 밀접한 한반도 차원의 쟁점들도 선정하였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인 한미동맹, 남북 관계, 평화체제, 통일 등은 모두 미중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다. Ⅳ장에서는 미중관계의 쟁점들을 차원별, 쟁점별로 미중의 입장을 비교·평가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간 협력적 공간이 여전히 많은 편이며,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중 간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많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중 간 규범 경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차원의 경우는 미중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북핵 문제나 일대일로와 같이 협력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갈등적 측면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토·영해 및 국가안보에 깊은 영향을 주는 다른 이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미중 전략적 경쟁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은 지역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적 측면이 많으나 대부분이 지역적 이슈와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글로벌 차원의 쟁점보다는 갈등적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의 경우는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 미중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을 뿐, 향후 관심 쟁점들이나 전략적 경쟁과 연계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 차원별 쟁점들의 성격과 특징을 평가하면, 글로벌 차원의 쟁점은 협력적, 지역 차원의 쟁점은 갈등적, 한반도 차원의 쟁점은 잠재적이라 규정할 수 있다. 협력과 갈등의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 글로벌 차원의 순으로 갈등적이고, 그 반대의 순으로 협력적이다. 쟁점별로 보면, 비전통안보 분야의 쟁점들인 테러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입장이 비교적 협력적이며, 지구적 경제 질서와국제해양 질서 그리고 인권 및 일대일로의 경우는 주도권 경쟁보다는 이견 갈등을 보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중 규범경쟁이 아직은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통안보와 주권, 영토 문제에 해당하는 대만, 남중국해, 사드, 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차원의 이슈들로서 언제든지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 뉴노멀, 미중관계, 전략적 경쟁과 협력, 제한적 헤징전략, 한반도 평화와 번영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내용 3. 연구방법 및 구성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Ⅱ.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 변화 요인 1.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와 뉴노멀 시대 도래 2. 미중관계의 특징 3. 미중관계의 변화 요인 Ⅲ.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 1. 글로벌 차원 2. 지역 차원 3. 한반도 차원 Ⅳ. 미중관계의 쟁점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1. 미중관계의 쟁점 평가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