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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인저자
김은옥
발행사항
서울 : 민주연구원 , 2018
형태사항
8 p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
책 소개
4.27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경협의 추진은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통일을 목표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남북 경협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i)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적 경협구조’를 마련하고 ii)시장화의 진전, 김정은정권의 역점사업인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북측이 호응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iii)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및 지자체,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iv)국제규범에 입각한 경협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향후 정책과제로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즉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주민 안전과 연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접경지역 공동 협력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핵심수단인 바,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전략적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견인. 셋째,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과 이해 증진 노력과 함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주변국 협력 제고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