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두 지도자가 만나 도출한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제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합의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자적, 양자적 차원의 조건들을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제시해보았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행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은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제시한 다자적 차원의 조건들로서는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수립 △ 다자간 안보 및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양자적 차원의 조건들로서는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상호존중 문화정착 △ 교류협력의 일관성 유지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이다.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고찰도 하면서 이를 통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북 당사자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 기획논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조건: ‘4·27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 임을출 ······································································································· 1 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 / 우정엽 ··········································· 27 남북정상회담과 사회문화교류 / 이우영 ···················································· 47 ■ 일반논문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 김유철·이상근 ··················································································· 65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앙리 르페브르의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 김종욱 ···························· 89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 남성욱·황주희 ···· 1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척도 개발 / 손영철·유정이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