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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일본을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읽다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에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연구한 책.
일본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미즈호정보총연 수석연구원을 지낸 일본복지대 후지모리 가츠히코 교수는 1인가구 증가 현상과 리스크를 심층분석하고, 기로에 선 가족의존형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과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보다 30년 빠른 일본의 인구 변화
1인가구 급증 현상은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이제 전 연령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 혼밥, 혼술 등 일시적 소비 트렌드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지만, 1인가구 증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 현상이다.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인구구조 변동을 한국보다 먼저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약 35%인데, 이는 한국에서 2045년에 벌어질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부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의 전환까지 1인가구 증가가 불러올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일본은 훌륭한 참고 사례이다.
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의 심층분석
일본복지대 후지모리 가츠히코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미즈호정보총연 수석연구원을 역임하며 일본 1인가구와 사회보장정책을 폭넓게 연구한 전문가이다. 저자는 1인가구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증가해왔고,2030년까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1인가구 증가 현상이 도시와 지방에서 그리고 각 연령대와 성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 사회의 희망을 찾아서
저자는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1인가구의 빈곤, 동거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돌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2030년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 중 1인가구는 약 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도쿄 등 대도시에서 75세 이상의 1인가구가 급증할 전망인데, 대도시에서는 이웃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저자는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가족의존형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 개혁, 북유럽과 영국 등 복지국가의 새로운 동향뿐만 아니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지역주민네트워크 등 모범적인 대응까지 현실적 대안들을 찾아 소개하였다.
목차
추천사 5
한국어판 머리말 11
제 1 부 1인가구 실태
1장 1인가구가 증가하는 실태와 그 요인
1. 1인가구의 전체적인 증가 상황 26
2. 어떤 사람들이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나 34
3. 1인가구는 어느 연령대에서 증가해 왔나 42
4. 왜 1인가구는 증가한 것인가 45
5. 미혼과 별거의 증가 상황 59
6. 향후 1인가구의 동향-2030년까지의 장래추계 64
2장 지방자치단체별로 본 1인가구 실태
1. 1인가구는 주로 대도시권에 거주한다 76
2. 지자체별 인구 대비 1인가구 비율 79
3.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84
4. 지자체별 1인가구 증가율 96
5. 2030년 지자체별 1인가구 현황 98
제 2 부 유형별로 본 1인가구에 대한 고찰
3장 근로세대 1인가구가 안고 있는 리스크
1. 근로세대 1인가구의 가계ㆍ자산 현황 111
2. 근로세대 1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그 요인 119
3. 근로세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126
4. 근로세대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 132
4장 고령 1인가구의 리스크
1. 고령 1인가구의 빈곤 142
2. 고령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151
3.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의 대응 160
4. 자녀 유무와 소득계층별로 본
고령 1인가구의 불안과 리스크 대응 168
5장 1인가구 예비군
1. 정부 통계로 본 부모와 동거하는 40대ㆍ50대 미혼자 183
2. 1인가구 예비군은 어떤 사람들인가? 185
3. 1인가구 예비군의 경제상황과 주거 189
4. 1인가구 예비군의 사회적 고립 194
5. 1인가구 예비군과 개호 196
6. 1인가구 예비군의 노후 대비 198
7. 40대ㆍ50대 미혼자에서 1인가구 예비군의 결정요인 203
6장 해외의 고령 1인가구와의 비교
1. 사용 데이터 214
2. 고령 1인가구의 비율과 속성 215
3. 고령1인가구와 사회적 고립 217
4. 신체기능이 약화될 경우 희망하는 거주장소 223
5.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 226
제 3 부 1인가구 리스크에 대한 사회의 대응
7장 1인가구의 주거와 지역사회 만들기
1. 1인가구의 주거 236
2. 정든 지역에서의 거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48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처와 노력:
가시와시 사례 256
4. 주민 네트워크의 구축: 다테가오카 단지의 대처와 노력 263
5. 새로운 거주방식을 찾아서???컬렉티브 하우스 269
8장 1인가구와 취업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제와 대책 283
2. 개호이직의 방지 298
3. 취업곤란자의 일할 기회: 중간적 취업의 확대 308
4. 고령 1인가구의 취업 촉진 317
5.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330
9장 친척이 없는 고령 독신자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1. 치매 고령 독신자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334
2. 고령 독신자의 판단능력이 약화한 경우에 대한 준비 337
3. 판단능력이 약화된 고령자에 대한 지원, 보호: 성년후견제도 342
4.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현황 349
5. 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확대되지 않는가 353
6. 생애말기 의료와 성년후견제도 357
7.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358
9. 향후의 재검토를 위해서 368
10장 사회보장 기능 강화와 재원 확보의 필요성
1, 사회보장 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일본의 과제 375
2. 일본의 사회보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387
3.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인가 391
4. 사회보장개혁안의 내용 396
5.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하여 403
6. 일본 1억 총활약플랜의 재원 406
7. 10장을 마치면서 409
맺음말 411
참고문헌 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