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웹자료

통일과 헌법재판 2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형태사항
440 p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
목차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수용(1945~1949년)과 해결법리/ 표명환 - 통일 이후 구 동독 공직종사자들의 계속고용 등 지위 문제/ 이종수 - 인간의 존엄성과 형법적 불법청산/ 박경철 -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 강태수 - 독일 통일 후 공무원 특별해고요건의 실질적 이유판단/ 신옥주 - 구 동독 간첩 판결에 대한 평석/ 이부하 - 동독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한계/ 한수웅 -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과 그 승계기업의 구 채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칙판결에 대한 평석/ 방승주 - 연금전환법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이준일 - 손실보상 및 조정급부법에 대한 헌법소원/ 홍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