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했는가?

라틴아메리카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뒤처져 있는 것일까?
왜 매번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하는 것일까?
왜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광대한 땅과 광물, 드넓은 해안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그 선물을 활용하기는커녕 세계경제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세계경제에서 ‘잊힌 대륙’이 돼버렸다. 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일까? 세계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문가 세바티이안 에드워즈는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에서 그 원인이 포퓰리즘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식민지시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사를 통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닥쳐 다시 고개를 드는 포퓰리즘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는 라틴아메리카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시장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포퓰리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차베스 정부의 베네수엘라는 좌절의 국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룰라 행정부 아래서 시장 개혁을 제대로 펼쳐 보인 브라질은 희망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칠레와 룰라의 브라질부터,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가 총망라돼 있다. 라틴아메리카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이 직면한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의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저자가 보내는 경고를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룰라의 실용주의부터 차베스의 포퓰리즘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혁의 빛과 그림자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대륙 내에 만연한 포퓰리즘의 기록이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도해온 개혁의 역사,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기록이다. 또한 국가 경제와 제도를 현대화하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 여건을 개선하고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애써온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기록이다.
1990년대, 개혁만 하면 라틴아메리카가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라틴아메리카에선 포퓰리즘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라틴아메리카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시장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포퓰리스트의 이야기는 언제나 엄청난 희열과 함께 시작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으로 끝이 난다고 말한다. 이런 정책들은 매번 실패했고 혜택을 기대했던 빈민층과 중산층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포퓰리즘을 ‘성장과 소득분배를 강조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위험, 외부 제약, 공격적인 비(非)시장 정책에 대한 경제 행위자들의 반응을 경시하는 경제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정치인들만 일반 대중을 규합하거나 지지를 얻기 위해 포퓰리스트 수사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계급과 소득 격차를 주로 거론하는 수사법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나 흔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가 앞으로 퇴행, 정체, 비상의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리느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20세기 초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겪어야 했던 세계화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우고 차베스, 에보모랄레스, 라파엘 코레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정세와 역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포퓰리즘을 거부한 대표적인 정치인, ‘룰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시우바와 현대화 개혁, 자본주의, 경제 개방에 성공한 칠레의 사례를 살핀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1부에서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에 남긴 식민 유산과 영국의 지배를 받은 북아메리카의 식민 유산을 비교하고, 독자가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1940년부터 1990년까지 반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겪어온 보호무역주의와 산업화의 경험을 상세히 분석한다. 더불어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통화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라틴아메리카에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이 진행된 배경과 과정,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기를 자세히 살피고 그 원인을 밝힌다. 또한 매우 넓고 다양하고 복잡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정황을 제시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국가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다.
제3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 드리우고 있는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의 양상과 폐단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룰라의 브라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4부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하고 제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도래할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가능성과 한계를 냉정하게 전망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실용주의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포퓰리즘이 어떻게 경제를 위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그 결과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볼 차례다. 우리 경제는 과연 포퓰리즘으로부터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