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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8
형태사항
291 p. ; 23cm
ISBN
9788984799257
청구기호
000 정책18-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962대출가능-
1자료실G001696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9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9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8대 분야 정책과 실태를 밝히고 평가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시한다. 각 장을 구성하는 8대 주제는 시장과 산업, 기업과 노동, 금융과 화폐,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 계층·지역·세대, 젠더와 재생산, 문화와 유행이다. 각 주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후 학제 간 연구방법으로 연구 및 집필되었다.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 시장과 산업은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북한산업’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1.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2.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통해 북한 경제 성장 견인, 3.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 4.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5.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6.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 7.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Ⅱ장 기업과 노동은 ‘강화되는 북한기업의 자율성’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1.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2.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3. 8·3 노동자, 4.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5. 일자리 찾는 사람들, 6.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다. Ⅲ장 금융과 화폐는 ‘사금융 발전과 공금융 정비’ 실태와 평가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1.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2.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3.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4.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Ⅳ장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진단된다. 세부적으로 1. 과학기술 중시 이유, 2.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자·기술자 우대, 3. 온-오프라인을 종합한 ‘과학기술전당’, 4.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5.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6.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Ⅴ장 교육은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의 실태와 평가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1.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2.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3.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4.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5.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Ⅵ장 계층·지역·세대는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다룬다. 세부적으로 1. 밥상의 빈부격차, 2.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3.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4. 소비의 계층화, 5.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Ⅶ장 젠더와 재생산은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를 주제로 실태와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 세부적으로 1.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2.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3. 데이트와 결혼, 4.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5. 사랑과 결혼의 타산: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Ⅷ장 문화와 유행은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를 주제로 다룬다. 세부적으로 1.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2.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3. 공연문화의 변화, 4.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5. ‘축구강국’의 열망, 6.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7. 개인의 욕망 확대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은 시장화와 정보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김정일이 부분개혁을 시도하면서 진행된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드러난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정책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소위 ‘인민중시’ 및 ‘청년중시’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에 비해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북한 내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가 아직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국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데 2017년까지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 분야에 국가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년간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데올로기 수립 및 우상화 사업에 국가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 수준은 핵·미사일 발전 수준이나 통제경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전한 정보화 역시 비공식 사회 영역에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측면보다는 북한 사회 영역에서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지목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대북 교류협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 변화하는 행위자들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사업에 북한 주민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이 중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시장과 산업, 기업과 노동, 금융과 화폐,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 계층·세대·지역, 젠더와 재생산, 문화와 유행, 대북교류협력 방향
목차
요약 요약문(executive summary) 들어가는 말 1. 기획의도 및 목적 2. 연구시각과 내용 Ⅰ. 시장과 산업: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산업 1.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2.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통해 북한 경제 성장 견인 3.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 4.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5.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6.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 7.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 Ⅱ. 기업과 노동: 강화되는 기업의 자율성 1.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2.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3. 8·3 노동자 4.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5. 일자리 찾는 사람들 6.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 Ⅲ. 금융과 화폐: 사금융 발전과 공금융 정비 1.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2.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3.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4.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Ⅳ. 과학기술과 정보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 1. 과학기술 중시 이유 2.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자·기술자 우대 3. 온-오프라인을 종합한 ‘과학기술전당’ 4.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5.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6.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 Ⅴ. 교육: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 1.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2.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3.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4.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5.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 Ⅵ. 계층·지역·세대: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 1. 밥상의 빈부격차 2.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3.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4. 소비의 계층화 5.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 Ⅶ. 젠더와 재생산: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 1.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2.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3. 데이트와 결혼 4.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5. 사랑과 결혼의 타산: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 Ⅷ.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1.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2.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3. 공연문화의 변화 4.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5. ‘축구강국’의 열망 6.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7. 개인의 욕망 확대 맺는말: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2.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