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는 전쟁 또는 무력사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 되고 있으나, 제재 대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반 주민에게 고통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개별국가들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제재가 대상국 주민들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정책결정자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국가의 주민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제재를 부과하는 측이나 제재를 받는 측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주체는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인도주의적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재 조치를 수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 대상국 역시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제재의 실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살펴본 이라크, 쿠바, 미얀마, 이란 사례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국가들에서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고통 가중과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 역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의 존재나 제재 기간 중 시행 된 주민에 대한 영향 완화 조치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의 경우에도 연쇄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제재로 인한 영향은 제재 대상국의 경제적 ․ 사회적 시스템,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정책, 비축되어 있는 자원, 인도주의적 지원, 제재 회피 시도와 이에 조력하는 국가의 존재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받는 측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측 모두 제재의 영향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제재, 주민의 인권, 취약계층, 인도주의적 면제,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요 약 Ⅰ. 서론｜도경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경옥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III. 사례 분석｜백상미 1. 이라크 2. 쿠바 3. 미얀마 4. 이란 5. 시사점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도경옥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도경옥 1. 대북 제재 조치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3. 주요 고려사항 4. 정책적 제언 Ⅵ. 결론｜도경옥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