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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8
형태사항
234 p. ; 23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88984799363
청구기호
000 연구18-03
키워드
남북관계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998대출가능-
1자료실G001699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9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99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왔던 교류협력 사업과 남한 정보의 북한 내 유통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구조나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주민의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주민 의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 중 교류협력과 정보 유입 및 유통이 가져오는 각각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 추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관찰해보고 거주지역 등 공간에 따른 차이, 계층, 성별, 세대 등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에 따라 의식 변화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도 추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했던 남측 책임자와 실무자 27명, 그리고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32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접경지역을 통한 남한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했거나 장마당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윤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제품, 또는 근로자용 간식 등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거래되면서 일반주민들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이해하고 남북경협의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게 된 북한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보였다.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북한주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접했던 주민들은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두 그룹 모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을 경험하면서 대남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에 유통되었던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는 북한주민들의 일상 의식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인공들의 외모와 행동을 모방하거나 차용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기도 했다. USB 등 전자 저장장치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비해 현장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한의 대중가요와 춤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스며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모방과 차용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북한주민들은 남북교류와 외부정보 접촉을 통해 일련의 의식 변화를 경험하면서 남측 사업담당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평소 의도적으로 통제해왔던 감사와 미안함 같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부정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간접경험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삐라를 통해 노골적인 월남 권유 등을 접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 번민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북한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이나 성별, 계층, 세대 등 다양한 하위변수에 따라 의식 변화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하위 변수 중에는 세대나 성별에 따른 변수가 공간이나 계층 구분이라는 변수보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대 간 격차에 따라 남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 변화의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성세대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식량난 이후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를 해석하는 태도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90년대 식량난 이후 시장에서의 생존 방식을 체험해 온 세대와 이러한 부모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는 가정에서 몰래 남한 영화를 함께 시청할 정도로 외부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성별 측면에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부정보의 영향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양식에 적응시켜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직장 및 군대, 소속기관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 책임을 짊어진 남성보다는 식량난 속에서 시장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지켜야 했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외부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이다. 계층별로 보면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외부정보를 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북측 상대방 또한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대남 접촉 과정에서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검열과 통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공간 변수가 미치는 영향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과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 등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접하고 있다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한에서 송출되는 TV프로그램이나 삐라 등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호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된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 관찰자와 탈북민의 시점을 통해 포착한 외부요인, 그 중에서도 남한 쪽 요인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들 중 남한에서 제공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이유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남북경협의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개연성이 점쳐진다. 때맞춰 북한이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이 일상영역에서 경험하는 국가의 통제가 약화 된다면 정치적으로 허용된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가 국가 통제와 충돌해온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의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예상된다. 예술단 교환방문 등은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 친선경기나 단일팀 구성 수준을 넘어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과거의 협력수준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남북 간 교류는 일상화하고 협력사업은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폭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게 되면 과거 남한 측 대표단의 방북 위주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각계각층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인적 왕래와 접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도 개폐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상호 간 교류와 접촉을 동반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본 질적으로 바꿔놓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 북한주민들은 상호 간 적대적 인식을 우호적 인식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 주제어: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주민 의식 변화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Ⅱ. 북한 변화와 주민의식 1.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의미 2. 북한주민 의식 변화 추이 3. 소결 Ⅲ. 북한주민 의식 변화와 외부요인 1. 외부요인 변화의 배경: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2.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통에 따른 북한의 변화 3. 소결 Ⅳ. 남북교류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 접촉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접촉지대 내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특성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3. 소결 Ⅴ.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 탈북민 사례연구 1. 북한 내 주민의식 변화의 특성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3.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