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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9
형태사항
251 p.; 25 cm
ISBN
12296112
청구기호
000 논총28-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029대출가능-
1자료실G001703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02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03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논문은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련 변화와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식별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평가와 과제의 식별은 톱다운 방식과 정상 간 합의,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신뢰와 전략, 한국의 역할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새로운 접근법으로는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남북한이 협력함으로써 제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남북한 사이 군사관계의 발전에 필수적인 군비통제는 분리, 병행, 협력, 통합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군비통제의 시각을 넓혀 북한의 국제군비통제체제 가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 이행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숙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 기획논문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 문장렬 ·····································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 도경옥 ····················· 27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 이영훈 ········································ 51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사업 평가와 과제 / 서보혁 ·················· 81 ■ 일반논문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 양문수·이우영·이하연 ············· 105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 한만길 ··········································· 135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오삼언·김은희·김경민·박소영 ·· 159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 김보미 ·· 183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와 특성 / 권혁희 ····························· 209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 임종식·구갑우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