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책결정시스템
Decision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 개인저자
- 송병준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
- 형태사항
- 609 p. ; 26 cm
- ISBN
- 9791159014284
- 청구기호
- 322.81 송44유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520-576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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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Decision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유럽통합은 단순한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 사회 및 제도적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적 행위자간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요구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여러 학문영역에 걸친 지식습득이 요구된다. 특별히 정책과정은 모든 학문적 영역을 포괄하는 핵심 연구주제로 이슈와 사안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정의 이해는 유럽학(European Studies) 연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3
제1부 시스템과 행위자
제1장 | 정책과정의 발전 17
1. 통합속성과 정책과정 17
■ 통합속성의 변화 17
■ 기능적, 국가중심 정책과정 22
■ 초국가 정책과정 27
■ 유럽적 헌정과 공동체 방식 31
2. 정책과정의 분화 37
■ 정책결정 목적에 따른 분화 37
■ 정책결정 기능에 따른 분화 40
■ 정책과정 유형 42
■ 정책과정 이슈 46
제2장 | 정책과정 진행구조 52
1. 의제설정 52
■ 정책과정과 의제설정 52
■ 의제설정 동인 54
■ 이해관계 투입 57
2. 선호경쟁 61
■ 선호경쟁 구조 61
■ 회원국간 선호경쟁 62
■ 초국가기구와 회원국간 선호경쟁 65
■ 초국가기구간?기구내 선호경쟁 68
3. 정책산출: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75
■ 2차 입법 유형 75
■ 2차 입법 부과 81
제3장 | 정책유형과 실행 86
1. 공동정책 86
■ 공동정책의 발전 86
■ 규제정책 90
■ 재분배정책 94
■ 분배정책 97
2. 정책실행 98
■ 정책실행 권한(competence) 98
■ 정책실행의 가변성 104
■ 선택적 거부권(opt-outs) 108
3. 정책실행 모니터링 110
■ 회원국의 정책수용 110
■ 회원국의 유럽연합법 불이행 112
■ 지침의 국내입법 전환 115
■ 위반절차(infringement procedure) 119
제4장 | 정책과정 행위자: 정책결정기구 123
1. 유럽위원회 123
■ 정책결정기구의 기능 12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27
■ 구조와 기능 129
■ 입법문서 131
2. 유럽이사회 136
■ 연역과 기능 136
■ 정례회합: 정상회담 139
3. 이사회 141
■ 연역과 기능 141
■ 이사회 회합 144
■ 상주대표부(Coreper) 147
■ 이사회위원회(Council committees)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151
4. 유럽의회 15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53
■ 유럽적 의회민주주의 156
■ 상임위원회와 정당그룹 158
■ 특위의원(Rapporteur)과 부특위의원(Shadow Rapporteur) 163
제5장 | 정책과정 행위자: 위원회와 규제기구 167
1. 위원회시스템 167
■ 설립배경 167
■ 유용성 169
■ 기능 ? 제도적 범주 171
2. 위원회시스템: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174
■ 기능 174
■ 구성과 운영 175
■ 운영추이 178
3. 위원회시스템: 실무그룹(working groups) 184
■ 기능 184
■ 구성과 정체성 185
■ 운영추이 189
4.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Ⅰ 191
■ 연역 191
■ 법적 근거와 운영 시스템 193
■ 유형과 소재지 197
5.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Ⅱ 205
■ 설립동인과 기능 205
■ 정책결정기구와 규제기구 213
제2부 정책과정
제6장 | 공동체 방식: 일반입법절차(OLP) 218
1. 일반입법절차의 발전 218
■ 공동체 방식의 분화 218
■ 일반입법절차 연역 222
■ 일반입법절차의 제도적 특징 226
■ 일반입법절차 적용 229
2. 일반입법절차 과정 Ⅰ 235
■ 의제구성 235
■ 입법제안 238
■ 조기경보메커니즘(EWM) 242
3. 일반입법절차 과정 Ⅱ 250
■ 단계별 진행 250
■ 1단계 253
■ 2단계 259
■ 3단계 264
4. 3자 회합(trialogue) 268
■ 3자 회합의 발전 268
■ 3자 회합 참석자 271
■ 3자 회합 과정 274
5. 조기합의(early agreements) 279
■ 조기합의 추이 279
■ 조기합의 요인 282
■ 조기합의의 명암 284
제7장 | 공동체 방식: 특별입법절차(SLP)와 예산결정절차 288
1. 특별입법절차 적용과 과정 288
■ 특별입법절차 특징 288
■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 290
■ 자문절차(consultation procedure) 297
2. 합의절차와 대외협정 302
■ 대외협정 체결 절차 302
■ SWIFT 예비협정 304
■ 공동통상정책(CCP) 내 무역협정 307
3. 예산결정절차 313
■ 다년예산(MFF) 결정 313
■ 연간예산(annual budget) 결정 316
제8장 | 공동체 방식: 위임 및 실행입법(D&I Acts) 321
1. 위임 및 실행입법 321
■ 하위입법 과정 321
■ 위임입법 구조와 절차 326
■ 위임 및 실행권한간 경계 329
2.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332
■ 기능과 연역 332
■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개혁 336
■ 구커미톨로지 절차: 관리, 규제 및 자문절차 340
■ 구커미톨로지 절차: 규제감독절차(RPS) 343
3. 신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리스본조약 이후 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신커미톨로지 절차: 심의 및 자문절차 347
■ 신커미톨로지 절차: 상소위원회 및 긴급절차 350
4. 커미톨로지위원회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추이 355
■ 커미톨로지위원회 입법활동 359
5. 커미톨로지의 명암 362
■ 이론적 설명 362
■ 산출지향 정책과정 364
■ 정책과정의 적법성 366
제9장 | 정부간 방식 371
1. 정부간 방식의 발전과 속성 371
■ 연역과 유형 371
■ 회원국간 능력의 격차와 헤게모니 375
■ 권력정치와 선호관철 378
2. 이사회의 정책결정구조와 표결 381
■ 위계적 정책과정 381
■ 가중다수결(QMV) 388
■ 3중다수결(triple majority) 391
■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394
3. 이사회의 합의문화(culture of consensus) 397
■ 표결없는 합의 397
■ 합의문화 동인과 파급 401
4.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405
■ 실행 배경 405
■ 강화된 협력 과정 408
■ 강화된 협력 적용 410
5. 외교안보정책 결정 415
■ 정책과정 415
■ 회원국간 합의 및 협력기제 419
■ 행위자 422
■ 위원회시스템 428
6. 정부간 회담(IGC) 432
■ 정부간 회담의 발전 432
■ 국가간 대협상(grand bargaining) 구조 435
■ 회담 진행과 성과 440
■ 리스본조약 이후 조약개정절차 447
제10장 | 개방적 조정방식(OMC) 451
1. 개방적 조정방식 정책과정 451
■ 도입배경과 제도화 451
■ 구조적 특징 456
■ 개방적 조정 과정 461
■ 참여 행위자 464
2. 개방적 조정방식 적용과 의미 467
■ 사회정책과 개방적 조정 467
■ 유용성과 한계 470
3. 유럽고용전략(EES)과 고등교육정책 477
■ 유럽고용전략 배경 477
■ 유럽고용전략의 개방적 조정 진행 479
■ 고등교육정책과 개방적 조정 481
■ 고등교육정책의 개방적 조정 진행 488
■ 일러두기
■ 용어의 한국어 역 492
■ 약어 508
■ 유럽연합설립조약 및 유럽연합기본권헌장 515
■ 참고문헌 520
■ 미주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