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 즉 평화 및 번영에 관한 5개 세부 연구과제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속되는 종합연구의 1년차 총괄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각 세부 연구과제의 결과를 종합하고 재정리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그리고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 및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본 총괄보고서는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중의 평화인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과 여론은 남북협력 및 평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화해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인식 ‧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비핵화 ‧ 평화체제 추진환경은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해나가는 가운데, 북미 협상 교착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는 일차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차원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의 평화협력 플랫폼에 관한 구상을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역적 평화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번영 관련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는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시장화라는 점에서 과거와 상이하며, 또한 당국이 주도하는 북한 시장화의 뚜렷한 진전은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 완화를 촉진하여 남북경협의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남북경협은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행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중장기적 성격의 시장통합보다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신북방 ‧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견국 외교의 확대, 한일러 또는 한중러와 같은 소다자적 협력, 미래시장으로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북방 ‧ 신남방정책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1. 한반도 평화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정책 시사점 2. 비핵화 ‧ 평화체제 추진환경 평가와 향후 과제 3.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Ⅲ.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 및 국제 협력 1. 번영을 위한 환경 분석: 북한 시장화 2. 남북경협 추진 방향과 과제 3.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 Ⅳ.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