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미 관계의 급진전으로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북한 위협의 뚜렷한 완화 혹은 해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기존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또한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한미관계의 뚜렷한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평화체제와 한미관계 변화 요인에 대해 논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한미동맹 재조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의 지역전략과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모두 7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서론(제Ⅰ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가능성을 탐구한다. 평화의 개념에 관한 논의로부터 제도화와 인식의 변화를 함께 강조하는 평화체제의 개념을 제시하며, 평화협정, 군비통제, 적대 인식 청산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비핵화 ‧ 평화체제 전망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전략이 비핵화 전략과 동전의 양면이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비핵화가 핵시설 ‧ 물질 ‧ 무기의 폐기-검증 사이클이 반복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미국의 상응조치(제재완화, 평화협정 등)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제Ⅲ장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공존 가능성을 논의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의 요점은 비핵화와 기존 한미동맹 지속의 조합은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 또는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의 길이며,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지속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조합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미동맹의 형태 변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조합이라는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주권과 원칙 있는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주장하고 경제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한미 간 가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를 해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북핵문제 해결에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제Ⅴ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한미동맹 재조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기본 방향으로서 첫째, 전쟁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협력이 상시화되는 적극적 평화의 추구, 둘째, 한국의 대미 군사 의존 감소 그리고 외교정책 자율성 증진, 셋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지향을 제시한다.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령부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원칙의 공동방위체계 재구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군비통제 동참 및 동북아 안정/평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제Ⅵ장은 평화체제를 위한 한국의 지역전략과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한다. 우선 지역전략 추진 방안으로 남북, 북미의 양자협상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의 맹아를 담지하고 있던 2000년대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한 광의의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관련하여,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남북한 군비통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실질적인 남북한 공동번영의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추진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 결과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고 재정리한다.

요 약 Ⅰ. 서론｜김상기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현실화 전망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조건｜김상기 2. 평화체제 및 비핵화의 전망｜홍민 Ⅲ.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공존 가능성｜구갑우 1. 정전체제의 기원 2. 냉전시대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핵문제 3. 탈냉전시대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핵문제 4. 비핵화 ‧ 평화체제 협상과 한국정부의 트릴레마 Ⅳ.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동맹의 변화｜이혜정 1. 탈냉전 미국 패권과 한미 전략 동맹 2.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3.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 Ⅴ. 평화체제를 위한 한미동맹 재조정의 방향과 과제｜김상기 1. 기존 한미동맹 평가 2. 한미동맹 재조정의 기본 방향 3. 주요 과제 Ⅵ. 평화체제를 위한 한국의 지역전략과 대북정책 1. 평화체제 구축과 지역전략: 동북아 협력의 길｜구갑우 2. 대북정책｜홍민 Ⅶ. 결론｜김상기 ‧ 홍민 ‧ 구갑우 ‧ 이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