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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8
형태사항
200 p. ;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88984799509
청구기호
000 연구18-1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064대출가능-
1자료실G001706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06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06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 민생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민생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 및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생조사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설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DHS, MICS, LSMS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 조사가 지닌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생 조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북한에서는 주요 민생 조사 중 MICS만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내용이 풍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개도국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민생 조사에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실시한 민생 조사 내용 중 영유아 영양 상태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 민생 실태를 분석하였다.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는 지난 20년간,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2017년 현재 여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괜찮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된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식량 공급 증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북한의 과거 사회·경제적 발전 경험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북한 민생 수준이 향상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한이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크다는 점, 양강도와 같은 취약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민생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파악되어 온 북한 민생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민생 조사·연구가 초기에는 ‘결핍’에 초점을 두다가 시장화 이후에는 다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의식주 및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확인된 북한 민생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 김정은 시대 보건 부문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국제사회의 민생 조사 결과를 비교한 뒤, 후자가 북한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연속성 확보, 독자적인 조사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북한 민생 조사와 민생협력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민생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 및 경제 활동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민생협력 사업으로는 영양(식량) 지원,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수준 높은 민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민생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홍제환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및 북한 민생 조사 현황|김석진 1.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민생 조사 사업 현황 2. 국제사회의 북한 민생 조사 사업 Ⅲ. 영유아 영양 상태로 본 북한 민생 실태|홍제환 1. 서론 2. 자료 및 용어 소개 3.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추세와 특징 4.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 개선 요인과 함의 5. 북한 영유아 영양 상태의 지역 간 비교 Ⅳ.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민생 실태|정은미 1.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활용한 북한 민생 연구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의 민생 실태 3. 국제사회의 북한 민생 실태 조사 결과와의 비교 4.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활용한 북한 민생 실태 조사의 개선 방안 Ⅴ. 북한 민생 조사 및 협력 과제|김석진 1. 새로운 민생협력 필요성 2. 민생 실태 조사 사업 3. 주요 협력과제 4. 민생협력 추진체계 5. 추진 로드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