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의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경제적 결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명했다.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은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전형적인 경로의존형 제도화 때문이다.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는 국제정세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수령유일체제를 구축했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은 국제정치적 위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 단계에서 권력집중을 견인하는 매개물로써 기능했고, 제도적 경로의존성은 시기를 거치며 강화됐다. 결국 북한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의 경로의존적인 확대재생산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버린 군사경제는 북한 권위주의체제의 권력집중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군사경제 비대화를 구조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가 구축되면서 군수산업 비대화가 고착·심화됐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는 수령의 수직적 권위에 의존해서 지배하는 행정적 통치체계다. 수령과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은 수직적 논의를 통해 군수생산을 진행한다. 수령의 명령과 지시는 수직적 논의를 통해 조정된다. 유관기관들은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조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유관기관 간 수평적 논의의 부재는 수령의 군수생산 명령과 지시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다. 유관기관은 수령과 수직적 논의를 통해 기관이기주의를 관철하기에 골몰한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구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가 군사경제 비대화를 심화시키면서 군사경제 비효율이 커졌다. 수령의 유일적 군수산업 지도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수산업 지도체계의 원형인 소련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 북한의 군수산업을 비교할 때 당 독재와 개인 독재의 질적 차이가 핵심적이다. 당 독재 질서를 반영하여 소련의 당정에 설치된 군수산업 관련 협의체는 말 그대로 관료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우리는 북한에서 엘리트의 조정기구인 소련 군수산업위원회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2경제위원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산정치질서가 수령의 직할통치로 엘리트와의 권력분담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련과 북한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소련에서 당 독재가 정착되는 초기에는 군수산업 정책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이후 당 독재가 보다 공고해지고 군산복합체가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군수산업의 정책적 우선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소련 말 총서기장이 군수산업 개혁에 앞서 정치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당 독재 하에서 주요 이익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당 내에 자리 잡은 거부권자로서의 군산복합체가 없는 북한은 수령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군수산업의 고도화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령이 군수산업 우선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수령의 정책적·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당-국가의 동요와 반발은 당 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노선이 야기한 소련의 보수적 당 엘리트의 반발과 정책혼란이 북한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경제 비대화는 북한 경제발전에 부담을 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한정된 자원을 군수산업에 우선 배분하는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 북한의 군수산업 우선정책은 비탄력적·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잠식한다. 그러므로 군사경제 비대화의 지속가능성은 비관적이다. 북한정권은 전체 경제에서 군수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하자원, 임가공, 농수산물 수출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군사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줄일 것이다.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군사경제 비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요 약 Ⅰ. 서론｜오경섭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주요 개념 3. 연구방법과 내용 Ⅱ.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과 운영 1. 군사경제 비대화 수준｜박용한 2. 군사경제 운영｜박용한 3. 김정은 정권의 군수산업 동향｜오경섭 Ⅲ.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구조: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1. 군수산업 비대화의 정치적 원인｜김진하 2. 군수산업 비대화의 구조｜오경섭 Ⅳ. 소련 군수산업 전개와 특징｜한병진 1. 소련 군수산업 경제와 정치 2. 소련 군수산업 정책과 발전 3. 소련 군수산업에 대한 평가 및 북한과의 비교 Ⅴ. 군사경제 비대화의 영향과 군수산업 실태 1. 군사경제 비대화의 경제적 영향｜박용한 2. 군사경제 지속가능성｜박용한 3. 군수산업 현황과 실태｜오경섭 Ⅵ. 결론｜오경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