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경지역에서 인접국가와 추진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을 다루는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환경｣제하의 3년 연구 중 2년차 과제에 해당하며, 이 단행본은 그 성과물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경안보는 단순 국경관리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주권과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일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경안보는 국가의 육상 ․ 해상 ․ 공중 영역에서의 안전 및 국경관련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육상 ․ 항만 ․ 공항 국경 등 모든 출입지역에서의 안전 증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과의 분쟁 방지 및 해소, 더 나아가 국경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 ․ 경제적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접국을 갖고 있고 세계 최장의 국경선을 지닌 국가로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변경지역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의 집중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일부의 인식 전환이 있었지만, 경제개발은 무역 ․ 산업 입지가 좋은 동부 연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중국의 변경지역은 여전히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었다. 2013년 일대일로 추진은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변경지역을 내륙지역의 新대외개방 창구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격차 문제 해소, 신성장 거점지 구축, 안정적 에너지 공급 ․ 물류 루트 확보,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한 배후세력 확대 등을 도모하여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경안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단행본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 추진 이후 변경지역에서 접경국가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변경지역과 주변 인접국 간 초국경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중국 변경지역에서 인접국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 현황과 주변 인접국과 연계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교통 ․ 통신 ․ 에너지 초국경 인프라 협력 사례도 분석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변경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9개 성과 자치구의 대외무역 및 국경무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 변경지역의 대외교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인 무역 데이터를 통해 각 지역별 수출입 추이, 주요 대상국별 교역 현황, 주요국 간 수출입 품목, 변경교역액 및 비중 추이를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경제회랑에 위치한 국경지역은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교역대상국은 인접국가로 나타났다. 교역품목은 동북부와 서북부는 1차 산품 위주인 반면, 서남부는 전자부품, 기계 등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경무역은 규모 기준으로는 신장자치구와 광시자치구가 상위권을 차지하여 각각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세안의 무역 거점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경무역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과 인접국가 간 가장 기초적인 경제활동으로써 다양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장 2절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한 변경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1991년에 국경무역 확대 및 소수민족 소득증대를 통한 안정화를 위해 변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정부는 동부 연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임가공 무역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은 한계를 보였다. 일대일로 추진 이후 중국 정부는 2015년 ‘접경지역개발개방 계획’을 마련하여 변경지역을 △일대일로 전략 선도지 △인접국과 협력 플랫폼 △새로운 대외개방 거점지라는 전략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 분야도 과거 변경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무역 ․ 투자 촉진 △산업 ․ 물류 협력 △초국경 인프라 연계 △위안화 국제화 등 금융 협력 확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국제사법 △지역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지역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경지역 발전계획, 협력대상 및 범위, 지역별 중점 추진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은 중국과 인접국 간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이후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구 및 초국경 인프라 협력에 대해 개괄하였다. 2~4절은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을 동북부, 서북부, 서남부로 분류하여 지역별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중국 동북부 지역과 러시아, 몽골, 북한 간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동북진흥전략에 근거한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전략을 살펴보았고, 동북지역의 초국경 협력에 있어 중요한 다자협의체인 GTI의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이후 추진된 동북지역의 초국경 협력 계획을 살펴보았고, 중국-러시아, 중국-몽골-러시아, 중국-북한간 초국경 산업 및 인프라 협력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북지역은 낮은 인구밀도,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산업협력보다는 주로 교통 ․ 물류 ․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 중국-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은 러시아의 중국 견제, 대북 제재 등 국제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크림반도 진출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과 이로 인한 신동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남북 ․ 북미 관계 개선 등 정치외교적 불안 요인이 해소된다면 다자간 초국경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다대한 지역이다. 3절에서는 중국 서북부와 중앙아시아 간 추진되고 있는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선상에 조성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중국의 유일한 초국경 협력구이자 일대일로 초국경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합작구의 현황, 성공요인,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북부 지역의 교통 ․ 에너지 인프라 사례도 살펴보았다. 중국 서북부 지역은 SCO라는 다자협의체를 통해 국경지역 안보 협력에서 시작하여 경제협력으로까지 연결된 지역으로 통일 한반도 초국경 협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4절에서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추진되고 있는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중국 광시자치구-베트남, 윈난성-라오스 간 국경지역에 조성 중인 초국경합작구와 범아시아 철도 건설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 서남부 국경지역은 중국-동남아시아 간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보완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물류 ․ 산업 협력을 위한 초국경합작구 건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역이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산업 ․ 물류 협력 이외에도 치안 ․ 사법 ․ 안보 등 비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간 통합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 가치가 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4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한,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와 관련한 시사점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경안보와 변경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초국경 경제협력을 위한 역내 다자협의체 활용할 필요성, 중국이 인접국가와 추진하는 초국경 경제협력구 모델을 참고한 남북한 변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의 공동 조성 가능성 타진 및 지역통합의 테스트 베드로의 활용, 초국경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 통합의 기반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중국 변경지역 경제 ․ 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1. 중국 변경지역 경제 ․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 정부의 변경지역 경제 ․ 무역 발전 정책 Ⅲ. 중국-인접국 간 초국경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사례 1. 중국 일대일로 추진 및 초국경 경제협력 2. 중국 동북–동북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 경제협력 3. 중국 서북부-중앙아시아 국가 초국경 경제협력 4. 중국 서남부–아세안 국가 간 초국경 경제협력 Ⅳ. 결론: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1. 본문 요약 및 결론 2. 통일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