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파상적인 대북 제재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당면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신뢰조성 조치의 일환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등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과 그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제재정책은 관련 법률과 행정부의 재량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배경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주목할 바이다.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 해제가 주는 시사점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만일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미 의회 주도의 강경정책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및 복귀 사례는 핵협상에 대한 민주당 대통령의 유화적인 입장과 공화당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이 대립한 사례이다. 북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정합의가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6년을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이전에는 제재 법률에 의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16년부터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757)｣ 및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H.R.3364)｣ 제정 등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 제재가 추가되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정치외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제재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제재 면제를 얻어 남북경협사업에 대비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유엔 안보리도 2016년을 전후로 대북 제제의 양상이 달라졌다. 2016년 초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겨냥했다면, 그 이후로는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포괄제재로 확대되었다.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 정권에 이행을 촉구하는 주요 사항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CVID 수준의 비핵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과 최근 안보리가 전개한 대라이베리아 제재 완화 사례를 볼 때,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안보리는 대북 제재 이행에 중점을 두며 인도주의적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2010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독자제재를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 제재에도 동참해오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북 제재조치들이 별도의 제재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의 효과는 2017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견인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재 국면 하에서 한국이 취할 최우선 과제는 남북,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전개해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전개하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그 출발점이다. 이어 한국은 미국, 유엔 안보리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북한의 비핵화 촉진 차원에서 인도주의, 외교관계, 긴장 완화, 민생 등의 분야에서 제재 면제조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관해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그런 사례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 진행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더 확대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회경제협력에 대비하는 공동 작업을 차분히 전개해나가는 것도 유용하다. 또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한미 간 협의를 거쳐 미국과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물론 이런 방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 지속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약한 핵시설 폐기를 실행하면 제재 완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양측이 본격적인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때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이 보일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북한이 붕락시킨 풍계리 핵실험장과 공약한 미사일 시험장 폐기 및 검증, 그리고 영변 핵시설 사찰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서는 각각 행정명령이나 새 결의를 통해 제재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들어가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추가 제재 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신고한 핵 프로그램 목록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할 경우보다 확대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 범위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한국은 대북 인도적 및 개발 지원, 민간 교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기업의 대북 투자, 그리고 남북 당국 차원의 경협 등 다양한 정책 카드를 적정 상응조치로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는 단계에 들어서 제재 해제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생화학무기, 이념, 인권 문제 등 다른 북한 이슈가 부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 내 다양한 제재법률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유엔 안보리에 높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잠재적인 통일 파트너인 북한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관리해나가면서 비핵평화체제를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 정책은 그런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관리하고 활용해나갈 정책 대상이자 수단이다.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대북 제재의 현황과 파급효과 1. 유엔 안보리의 제재 2. 미국의 제재 3. 한국의 제재 Ⅲ.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과 절차 1.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 2. 미국의 제재 완화 3. 제재 완화 사례 Ⅳ. 대북 제재의 완화 전망과 과제 1. 제재 완화 전망 2.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역할 3. 한국 정부의 과제 Ⅴ.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