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에 성사된 세 번째의 남북정상회담인 동시에 한반도 관련 일곱 번째 정상회담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북미 간의 대립구도와 달리 남 ‧ 북 ‧ 미 간 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및 친서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갈등관계에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 간 이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치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1990년대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대두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모호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핵 모호성 전략’을 유지했다. 제네바 합의가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변화하면서 북한의 핵전략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2005년의 핵보유 선언과 2006년에 실시한 1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북한은 핵보유를 공식화했다. 2008년 6자회담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더욱 가속화하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비대칭 확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공세적인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2017년 말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북한은 비대칭확전에서 협상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꾀한 이유는 첫째,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성의 제한 때문이다. 둘째,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군비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 셋째,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넷째,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미국의 변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따른 북한의 정책적 융통성 증가, 한국의 정권 교체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을 때, 협상을 통한 실익 확보의 가능성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진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변화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레짐을 창출하고, 북한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과거 북핵문제 해결 방식은 그들의 핵개발 동기보다는 핵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결과적으로 북핵협상은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보상책이 무엇이 있는지 등 과거에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의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협상은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미중 간의 활용을 위해 비핵화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관한 대외정책 프레임을 ‘핵위기’에서 ‘북미 지도자 간 관계 개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서의 북한이 아니라, 북미 간 평화국면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협상력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주요 현안은 ‘이민문제’와 ‘미투(Me Too) 운동’, 그리고 ‘경제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으로 미룸으로써 속도 조절을 통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우선 동북아정책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세력전이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의 기조에 따라 대만문제, 남중국해문제, 미중 무역갈등 등의 현안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온 반면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및 압박 캠페인에 동참시키기 위한 대중 관여의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대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재연대의 이완을 예방하기 위한 포석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세력전이,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의 공고화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압박과 관여’로 시작되었으나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요인을 해소해주는 데에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조치가 그러하며, 비록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 차원의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것이 효과적일지 회의적이지만, 비핵화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 대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더욱이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한(Verifiable),불가역적(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 즉 CVID에 대해 초당적인 의회의 지지 현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은 여전히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은 비핵화의 개념, 협상타결 방식의 상이성, 보상의 문제와 교환의 등가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불확실성 역시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의 큰 틀의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난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신고-검증-폐기의 매뉴얼 방식을 선호하는 미국과 자발적 비핵화 방식을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시퀀스방식의 비핵화를 통해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의 입구라는 점에서 일정 단계에서 도출이 가능하며, 본질적인 평화협정의 경우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 등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해체와 아울러 역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신 판문점체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비핵 ‧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추진방향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화의 증진과 경제협력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면 현안의 해결과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시장화와 민주화를 견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 로드맵의 구사 역시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하여 전략적인 신축성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초까지 단기적으로 대북제재국면이라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감안한 남북관계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국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대북제재 허용 범위에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초까지 중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및 본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의 구사를 위한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연계된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그리고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 전략 역시 이와 연동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 초까지 장기적 차원의 경우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본격화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기반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여 통일과 국가발전을 융합하는 전략을 통해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 초까지 남북한은 사실상 남북 사회 ‧ 문화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경제공동체의 경우 초기 단계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차기 정부인 2023년 이후에는 진전된 새로운 남북관계를 토대로 남북한의 경제 ‧ 사회 ‧ 문화공동체 형성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 즉 화해 ‧ 협력단계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연합의 점진적 ‧ 단계적 가동을 위한 준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정세변화 1. 남북관계 2. 북미관계 Ⅲ. 북한의 핵전략 변화 1.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 2. 탈냉전기 북한 핵전략 기조 3. 핵무력완성 선언과 핵전략 4.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 Ⅳ. 트럼프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한 비핵화 전략 1. 미국 국내정치와 트럼프의 대외정책 2. 미국의 동북아정책 3. 미국의 대북정책 4.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 Ⅴ.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 전망 1. 비핵 ‧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 이견 2. 북미 비핵화 절충 방안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Ⅵ. 남북관계 전략 1. 남북관계 전략 기조 2. 남북관계 발전 로드맵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