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 연구 성과 확산사업

보고서연구총서 18-B-05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 연구 성과 확산사업

Annual Report on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XIV)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comes

개인저자: 승재현, 이승진, 나주원, Roderic Broadhurst, Benoit Dupont, 강민정, 백혜원, 안수정, 유하윤, 정세윤, 한고은, Sarah Gross 연성진, 전현욱
단체저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198 p. :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91196570453
청구기호: 108 연구18-B-0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89-198

소장정보 소개 저자정보 관련정보

소장정보

위치	등록번호	청구기호 / 출력	상태	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	G0017169		대출가능	-

이용 가능 (1)

등록번호
G00171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역별 형사사법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최신 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 국제 형사정책동향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마약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신매매와 마약 대응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어홈페이지와 영문출판물, 사이버범죄 가상포럼(VFAC)을 통한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본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5
제1절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 7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7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8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8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성과 확산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1
❘제2장❘ 주요 대륙별 형사정책동향 15
제1절 유럽 17
1.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 ‘알고리즘의 규제 : 윤리와 법률’ 세미나 개최 17
2. 독일범죄예방대회 제23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18
3. 벨기에 의회, 부모에 의한 아동유괴 처벌 및 대응 강화 법률안 의결 19
4. 2018 스톡홀름 범죄학 심포지엄(The Stockholm Criminology Symposium) 개최 19
5. 영국의 강제혼인으로 인한 현대판 노예제도 21
6. 독일경찰 자금세탁 범죄 단속 강화 23
7. 프랑스 의회 성폭력 및 성차별주의 폭력 대응 법률안 가결 23
8. 독일 사이버보안혁신국 설립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화 24
9. 프랑스 총리 온라인 혐오 내용 규제 법안 제출 25
제2절 아시아 26
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현대판 노예법안 통과 26
2. 필리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무작위 마약검사 추진 27
3. 일본 경찰청 2018년 경찰백서 발표, ‘AI 활용 및 정세분석의 고도화’등 범죄 대응책 소개 27
4.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의회 통과 28
5. 일본 법무성, 만기 출소자 대상 약물 및 인지행동치료 지원 제도 추진 29
6. 말레이시아 의회 ‘가짜뉴스 처벌법(The Anti-Fake News Act)’ 폐지 30
7. 일본 경찰청, AI도입 수사 도입을 위한 실증실험 추진 30
제3절 미주 31
❘제3장❘ 주요 국가별 형사정책 동향(인신매매) 33
제1절 미국 형사정책동향 35
1. 개요 35
2. 인신매매 범죄 35
제2절 독일 형사정책동향 38
1. 개요 38
2. 정의 39
가. 밀입국자 39
나. 불규칙 이주 40
다. 성매매 40
3. 국가 전략 40
4. 형법조항 41
5. 현황 41
가. 인신매매 상황보고서 41
나. 인신매매 용의자 42
다. 인신매매 피해자 42
6. 독일인권연구소 43
가. 소개 43
나. 목적과 역할 43
다. 연구분야 44
제3절 영국 형사정책동향 44
1. 영국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 동향 44
2. 영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48
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48
나.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48
다. 영국의 인신매매 관련 기관 50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동향 53
1. 개요 53
2. 인신매매 관련 국제규범 및 프랑스 국내 법제 54
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규범 54
나. 인신매매 관련 프랑스 국내 법제 57
제5절 호주 형사정책동향 59
1.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59
가. 개요 59
나. 정부 대응방향 62
다. 관련 법제 (Legal Frameworks) 64
라. 인신매매 대응 정부 부처별 활동 69
제6절 중국 형사정책동향 73
1. 중국 인신매매 현황 73
2. 중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안 73
3. 개선방안 74
4.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2008-2012) 75
가. Part 1: 배경 및 도전 75
나. Part 2: 원칙, 목표 및 전략방안 76
다. Part 3: 기관조직 및 보호방안 76
라. Part 4: 운영방안 및 책임부서 76
제7절 일본 형사정책동향 77
1. 개관 77
2. 일본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78
가. 형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 78
나. 인신매매대책에 대한 관계부처연락회의(人身売買対策に関する関係省庁連絡会議) 설치 79
다. 경찰청 소속의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의 적극적 역할 80
라. NGO, NPO단체와의 연계 81
❘제4장❘ 주제별 국가 형사정책 동향(마약) 83
제1절 미국 형사정책동향 85
1. 개관 85
가. 1900∼1920년대: 점진적인 규제 도입 85
나. 1930∼1950년대: 마약류 사범 처벌강화 86
다. 1960년대: 치료․재활정책 전환 모색 87
라. 1970∼1980년대: 처벌 위주 정책 확대 및 강화 87
마. 1990년대∼현재: 합성마약 처벌 및 단속 강화 88
2. 주요 법령 89
가. 1951년 보그스법 및 1956년 마약류통제법(1970년 폐지) (1952 Boggs Act; 1956 Narcotics Control Act) 89
나. 1970년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89
다. 1986년 마약퇴치법(Anti-Drug Abuse Act of 1986) 92
라. 1988년 마약퇴치법(Anti-Drug Abuse Act of 1988) 94
마. 1996년 종합 메스암페타민 통제법(Comprehensive Methamphetamine Control Act of 1996) 98
바. 2003년 불법마약 확산퇴치법(Illicit Drug Anti-Proliferation Act of 2003) 99
제2절 독일 형사정책동향 100
1. 개관 100
2. 현황 및 정책 100
가. 신종 합성마약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100
나. 불법마약에 대한 선별적 예방조치 확대 101
다. 카나비스 중독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방안 확대 102
3. 마약 관련 법제도 102
가. 국가마약법 102
나. 마약 관련 범죄 104
4. 개선사항 105
제3절 영국 형사정책동향 107
1. 개요 107
2. 영국 마약 통계 108
3. 영국 정부의 마약 수요 감소 전략 110
4. 영국 정부의 마약 공급 감소 전략 111
가. 마약의 국내유입 차단 전략 112
나. 국경 강화 전략 112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동향 113
1. 개요 113
2. 마약 대응 방안 115
가. 2013-2017년도 약물 및 약물중독 대응 5개년 정부계획 115
나. 약물 및 중독행위 대응 각 부처 협력 기구(MILDECA) 117
다. 프랑스 국내 마약 거래 범죄 처벌 법률 117
제5절 호주 형사정책동향 118
1. 개관 118
가. 1880∼1910년: 최소 규제 119
나. 1910∼1985년: 제한 정책 119
다. 1985∼1997년: 피해 최소화 정책 121
라. 1997∼현재: 공급차단․수요감소․연구 중심 엄벌 정책 122
2. 주요 법령 122
가. 1995년 호주 연방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123
나.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년 약물남용 및 불법거래에 관한 법률(1985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27
제6절 중국 형사정책동향 130
1. 개관 130
2. 현황 130
3. 정책 132
제7절 일본 형사정책 동향 135
1. 개관 135
2. 일본의 마약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136
가. 약물활용대책추진본부 설치(薬物活用対策推進本部) 136
나. 마약단속관(麻薬取締官) 운영 136
다.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 등의 특례법에 관한 법률(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제정 137
라. 국제협력관계 구축 137
마. 마약중독자 재남용 방지 138
❘제5장❘ 다국어 홈페이지 139
제1절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현황 141
제2절 영문 홈페이지 142
1. 개요 142
2. 주요 웹 시스템 내용 142
가. 연구원소개(About) 143
나. 연구사업소개(Research Projects) 143
다. 연구원소식(News&Events) 144
라. 출판물(Publications) 145
마. 국제협력활동(Global KIC) 146
바. UNPNI 147
3. 2018년 영문홈페이지 운영의 특징 147
제3절 중문 홈페이지 149
1. 개요 149
2. 주요 웹 시스템 내용 149
가. 연구원소개(关于我们) 150
나. 연구사업소개(研究项目) 150
다. 연구원소식(新闻中心) 151
라. 출판물(刊物) 152
마. 국제협력활동(世界刑政院) 152
바. UNPNI 153
3. 2018년 중문홈페이지 운영의 특징 154
❘제6장❘ 영문출판물 155
제1절 KIC Research in Brief 157
1. 개요 157
2. 내용 157
제2절 KIC Research Reports(Second Edition) 160
1. 개요 160
2. 내용 160
제3절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61
1. 개요 161
2. 내용 162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문브로슈어 163
제5절 몬트리올 대학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공동연구 발간물 165
제6절 호주국립대학 사이버범죄 연구소 공동연구 발간물 169
❘제7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173
제1절 개관 175
제2절 2018년 VFAC 176
1. VFAC 홈페이지 176
2. VFAC Newsletter 179
❘제8장❘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9
Abstract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