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구촌 전체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로 접어들고 있다. 켈리포니아 주립대(어바인)의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가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이렇게 규정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함으로써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온통 스토롱 맨(strong man)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국제규범, 국제법, 질서 등의 용어 대신에 국가이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러니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연말에 갑자기 스토롱 맨(strong man)이라는 단어와 철권 외교(Iron-fist Diplomacy)란 말이 유행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스트롱 맨이란 말 그대로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철권(鐵拳) 외교란 쇠주먹을 휘두르는 외교란 뜻이다. 결국 강대국들의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 맨의 기질을 가지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러시아는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그리고 일본은 새로운 일본 건설을 목표로 철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이익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들의 첨예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핵미사일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생존이다. 그래서 정책적 의미에서의 국가안보란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