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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발행사항
서울 : 한국통일법연구원 : 책과사람들, 2019
형태사항
312 p. ; 22 cm
ISBN
9788997349210
청구기호
361.311 김34ㄴ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725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725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판문점 선언과 국가승인 여부|김명기
제1절 서론 / 15
제2절 국제법상 묵시적 국가승인 사항 / 16
제3절 판문점선언상 국가승인 관련 규정과 그 검토 / 19
제4절 판문점선언 제1항제1목의 규정 / 24
제5절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상호 국가불승인 규정 / 25
제6절 결론 / 35

제2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국제 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에 관한 연구 |엄정일
제1절 서론 / 41
제2절 국제연합군의 한국주둔의 법적 근거 / 42
제3절 국제연합군의 격퇴임무와 통일임무 / 52
제4절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국제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 / 58
제5절 결론 / 60

제3장 한국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유하영
제1절 서론 / 65
제2절 국제법상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 / 66
제3절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77
제4절 국제법상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88
제5절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법적 지위 / 96
제6절 결론 / 103

제4장 종전시대의 법제도의 정비|이동원
제1절 서론 /107
제2절 종전과 법제도의 정비 / 110
제3절 결론 /138


제5장 판문점선언상 종전선언|김명기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종전선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43
제3절 판문점선언에서의 종전선언 / 150
제4절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자 / 152
제5절 종전선언의 당사자 / 159
제6절 결론 / 169

제6장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김명기 ? 김영기
제1절 서론 /175
제2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의 검토 / 179
제3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제1항의 위헌성검토 /184
제4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효력의 검토 /200
제5절 결론 /207

제7장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유하영
제1절 서언 / 213
제2절 대한제국의 지위와 일제의 대한침략 / 21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실체 / 231
제4절 대한민국정부의 법통성 및 정통성 검토 / 251
제5절 결언 / 265

제8장 남북한 동시 UN가입의 법적 효력|이동원
제1절 서론 / 269
제2절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의 법적 효력 / 273
제4절 결론 / 305

부록

한국통일법연구원〔정관〕/307